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8 03:46
기재부 반대로 예산 미확보...권 장관 "국회 심의 때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불러 "지난 6월 9일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 조정회의에서 복지부하고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약사회가 합의했다. 우리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 있어서 잘 안다.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조정회의 당시) 기재부 주장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업 회장은 "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여 개 정도 공공심야약국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 사실 정말 필요한 곳은 군 단위 지자체다.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의 재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심야공공약국은)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정부의 큰 방향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이 이견으로 아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도 있었던 만큼 꼭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정부 내에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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