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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사무장병원·약국 규제법...건보법에도 명의대여 금지 신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5 강기윤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불법개설 방지 목적"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법에 명의 또는 면허대여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약분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특히 불법개..

정책세상 2022.12.30

콜린, 내년에도 선별집중 심사...성조숙증치료제 새로 편입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7 심사평가원, 3개분야 17개 항목 공개...뇌 등 MRI도 추가 뇌혈관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받는다. 성조숙증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와 뇌 등의 MRI는 대상항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9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내년 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6개, 심사상 관리 6개, 사회적 이슈 5개 등 3개분야 총 17개 항목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2개..

정책세상 2022.12.30

'A8' 공장도출하가 산출식 원안확정...프랑스·스위스 예외 인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6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개정안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외국약가 참조국가 수가 현 7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공장도 출하가격 산출식이 바뀐다. 또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경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경평면제)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일부 손질해 확정했다. 먼저 경평면제로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적용되는 외국약가 참조국가를 기조 A7 국가에 캐나다가 추가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호주가 포함돼 있었지만 제약계의 반발 등을 고..

정책세상 2022.12.30

암생존자 심리지원 요구 높지만 정책 기반은…

문윤희 기자 승인 2022.12.26 06:16 김한숙 과장, "관련법 미비, 지역사회 접근 한정적" 이현정 연구원, "사회적 인식 개선·통합지지 확대 운영 필요"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암환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기존 암통합관리 방향 설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 수술 등 '의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던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심리지원과 맞물려 통합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 환자단체와 민간 등 각계 협업을 통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암 관리 사각지대 체크..

환자세상 2022.12.26

중국산 PD-1항암제 FDA승인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2.26 06:17 코헤루스, 승인목표 예정일 23일까지 FDA부터 서신 통보받지 못해 중국개발 PD-1 면역항암제의 FDA 승인을 위한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헤루스는 24일 승인신청이 5월 거부된 직후인 7월 재승인신청을 진행한 토리팔리맙의 대한 비인두암에 대한 승인 신청관련 승인목표날자인 23일 어떠한 서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DA는 승인과 관련 중국내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최근 확산세와 관련 여행제한조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완결된 응답서신을 통한 승인거부 사유도 실사 문제였다. 이어 토리팔리맙에 대한 실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과정에 있다고..

정책세상 2022.12.26

"레블리미드 내리고, 유니론 오르고"...약가 바뀌는 품목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6 06:17 복지부, PVA·자진인하·조정신청 등 반영...1월부터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인하된다.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것인데, 형식은 회사 측이 자진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과 한국로슈의 가싸이바주는 많이 팔려서 인하되는 경우다. 반면 한림제약의 유리논정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가가 인상된다. 또 삼남제약 삼남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생산원가보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진인하(6품목)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4품목) 체결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모두 10개다. 또 조정신청 수용(1품목)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3..

정책세상 2022.12.26

"원가에 미달하는 약 공급하고 환자에 투약하라면 도둑질"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6 06:51 박민수 제2차관 "보험의약품 정책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혁신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원가 미달도 안되게" 비대면 약 배달 등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 없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보험의약품 분야에서 두 가지는 확실히 하고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른바 '두마리 토끼론'인데, 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 강화와 원가에 미달하지 않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그것이다. 박 제2차관은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전에 전문기자협의회와 차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트라넷에 올린 취임사에서 강조한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었다. 바로 복지와 경제다. 우리는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부처니까 우선적인 미션은 사회보장제도를..

정책세상 2022.12.26

약품비 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3 07:19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필수의료 지원대책도 정부가 약품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

정책세상 2022.12.23

엠에스디, 중국개발 7개 ADC 항암제 후보 판권확보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2.23 07:03 선불 1억 7500만달러 및 지분투자...기존 2품목에서 협력확대 엠에스디는 켈룬 바이오텍(Kelun-Biotech) 임상 및 전임상 단계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항암제 후보 7품목에 대한 독점 판권을 확보했다. 엠에스디는 22일 중국 사천성 청두소재 켈룬(Kelun) 산업그룹 제약산업 산하 켈룬바이오텍과 ADC 항암제 후보 7품목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에따라 켈룬 바이오텍은 1억 7500만달러(한화 약 2200억원)의 선불 계약금을 받고 별로도 지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판권은 중화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으로 향휴 규제승인과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를 제공키로 했다. 엠에스디는 "ADC의 기술발전으로 종양부위에 ..

제약세상 2022.12.23

이르면 내년 하반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 개편 논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23 07:38 복지부, 연구결과 반영해 추진...고덱스, SCIE급 임상문헌 3편서 효과 인정 정부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 개편방안 논의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이 아닌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 건 SCIE 급 임상연구문헌 3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간질환) 22년도 재평가 결과'를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덱스는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불분명), 비용효과성(인정), 사회적 요구도(인정) 등으로 종합평가..

정책세상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