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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 반영...입법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5 05:10 서영석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연명의료결정 가능 기관 확대 목적 요양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

정책세상 2023.02.15

美 바이오개발 총아 'ARPA-H' 설립 속도전, 한국은?

문윤희 기자/ 승인 2023.02.15 05:46 임무지향적 연구 추구…실패 용인 문화 '눈길' 제약바이오협회 '컨트롤 타워' 설립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미국 정부가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의 기본 윤곽이 짜여졌다. 조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으로 10억 달러 예산이 확정됐고, 연구 과정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진정한 의미에서 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했다. 15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바이오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ARPA-H'가 독립 실행형 기관으로 설립을 공식화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독립..

제약세상 2023.02.15

자가치료용 마약류 환자수령 절차 간소화 법안 입법 '청신호'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5 07:37 서영석 의원, 양도승인 절차 폐지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발의 식약처·환자단체 "이용자 불편 축소...치료권익 강화"...찬성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 의약품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약당국과 환자단체가 찬성 입장을 냈다. 반대의견이 없어서 입법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보고서를 보면, 서 의원 개정안은 자가치료용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률에 따른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구매·취급 절차는 복잡하다. 먼저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려면 식..

환자세상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