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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09 복지부, 국회 질의에 답변..."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회피를 불공정행위로 전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건 신중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 의원은 한약사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20조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10 복지부, 부정적 입장 제시..."향후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 고려해 모색" 개국약사에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육성과정도 체계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하위법령에 '약료' 용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라는 용어가 삭제된 이유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 취득 기회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제83조의3)은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41 강도태 이사장 "PVA제도 개선...최대 인하율 등 조정 추진" "작년 재난적 의료비 600억원 지원 역대 최고 수준" "2년 연속 재정흑자 전망...수가협상 난항 예상"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에 적용한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올해는 연간 투약비용이 3억원 이상인 약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손질, 제외기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로 전망돼 올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