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예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여부 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9 06:23
재평가, 임상현장·제약산업 등 사회적 영향 긍정적
정부와 보험당국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임상현장이나 제약산업, 시장, 건강보험재정 등에 두루 걸친 사회적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재평가 결과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공동연구자는 보사연의 김수진 연구위원과 박은자 연구위원-송은솔 전문연구원, 한양대 손경복 교수 등이다.
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구진은 임상현장, 제약산업, 시장, 건강보험 등 4개 영역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먼저 임상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국에 대한 임상현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임상적 가치가 높은 약제만을 선별하는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함으로써 진료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는 건강보험 내에서 임상적 가치가 확인된 약제만을 처방받음으로써 효과가 미흡한 약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재평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수록 제약기업들은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이 재평가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의 비용을 늘릴 수 있으나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재평가 제도는 제약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관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기업은 임상적 가치가 높은 제품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할 것이다.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기업은 임상적 가치가 낮은 제품의 매출 비중을 점차 낮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약제를 급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한 약제에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에 대한 재정 투입을 줄여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건강보험체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면서 청구액 규모가 작지 않은 약제의 급여를 축소하면, 해당 약제의 청구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지출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다른 약제의 사용으로 전이될 수 있고, 투약비용이 더 높은 약제가 사용된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평가 시에 풍선효과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풍선효과 예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여부 검토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보고서 원문보기: https://www.alio.go.kr/occasional/outResearchDtl.do?seq=3157178&type=title&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