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저용량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함량산식 예외 적용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7.18 07:19
대표사례 중 하나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언급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소아에 쓰는 저용량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 함량 산식 예외 적용을 확정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DREAM'으로 명명하면서 상반기 규제혁신의 대표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해 6월말 기준 발국된 과제는 총 127개이며, 이중에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개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분야별 규제혁신 완료과제는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이다.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진료기록 보관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 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경평생략약제 확대는 소아에 사용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상에 추가한 내용이다.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 산식 예외는 소아용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적용됐다.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은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가칭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용 저용량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함량산식 예외 적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