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급급한 복지부 아쉽다…2020년 의정 갈등 재연"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7.27 06:38
의협 임총 사태 쓴 소리 "전문가단체 역할 성찰해야, 혁신적 변화 필요"
의료 전문가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오더에 따른 성과 내기에 매몰된 보건복지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촉발한 집행부 불신임 등 일련의 분열 사태를 보인 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근거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현안에만 급급해 대응하는 복지부 모습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 미진한 성과를 이유로 인사 조치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백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현정부가 중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OECD 자료를 통해 의사 수 부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수와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 증원에만 연연하면 2020년 의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인력 적정 인원을 유연성 있게, 근거에 입각해 추계해야 한다"며 "주요 진료과 전문의 고령화와 함께 무한책임과 소송, 불신 등이 지속되면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학적 근거 입각한 의료인력 추계 법안 준비 "적정 인원 유연성 있게 해야"
그는 "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지 걱정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원장들과 조만간 일반진료 전환 어려움과 보상 등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지금 복지부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신 의원은 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과 부결 등 임시대의원총회 과정과 결과를 한 마디로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신현영 의원은 "2014년 의사협회 대변인 때와 지금 의사협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한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신뢰와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본다. 이익단체 뿐 아니라 전문가단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정부에 끌려가는 모습과 의료계 내부 갈등 속에 의사면허 통제권 부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필수 집행부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자리걸음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의사협회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쓴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의협 "안타깝다"…내년 총선 역할 "국민과 민주당이 평가"
내년 총선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신 의원은 "다음 선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이후 총선 문제로 변질되지 말라는 조언은 많이 들었다"면서 "어떤 형태이든 저의 역할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들 질의에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간 신현영 의원은 "저는 00학번(2000년)으로 의대에 입학하면서 의약분업 사태를 겪었다. 지원 방안이 없으면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의사도 근로자이다. 언젠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의사들 삶이 변화될 것으로 본다. 제22대 국회에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 급급한 복지부 아쉽다…2020년 의정 갈등 재연"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