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도 "두창백신 추가 구입비 예산에 반영해야"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1.13 06:17
"제조시설 가동 중지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부실 야기"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전체회의서 주요사항으로 언급
김주영 국회부의장도 예산 복원 필요성 재차 강조
생물테러 대응 비축 물자 중 하나인 두창 백신 추가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예산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부의장도 국정감사에 이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두창 백신 예산은 특히 여야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이고,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안을 복원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윤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 전문위원은 "현재 비축한 두창백신의 60% 수준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2024년도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바이오 안보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두창백신 추가 구입 계획을 마련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청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생물테러 발생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2024년도 계획안에 두창백신 구입비(57억7600만원)을 신청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전액 미반영됐다고 했다. 이 금액은 올해 71억3800만원보다 19%(13억6200만원)나 줄어든 액수.
정 전문위원은 "두창백신은 생물테러 비축물자로 수요자가 정부로 한정되고 국내 공급자도 제한적인데 비출물자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두창백신 제조 시설 가동이 중지될 경우 복구가 어려운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 부실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도 두창백신 구입 계획을 마련해 예산에 반영하고, 추후 3세대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3세대 백신 비축 전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희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창 백신 예산 반영 필요성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언급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질병관리청 예산안 검토에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두창 백신을 포함한 생물테러 대응 비축 예산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 또한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필수 예산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함부로 삭감하고 폐지할 수는 없다. 또 함부로 폐지했다가는 다시 복권시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두창백신 등 생물테러 대응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고, 질병관리청장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예산을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 예산안 상정에 이어 1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뿐 아니라 같은 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이종성 의원 등도 두창백신 등 생물테러 대응 예산 문제를 거론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올해 수준의 예산 복원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두창백신 추가 구입비 예산에 반영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