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 예산 8개과 편성은 복지부, 이제와 국회 핑계대나"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2.26 06:49
민주당, 내년도 전공의 수련교육 예산 주목 "불용액, 복지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공의 수련 척도가 되는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확보 인원이 5%라는 처참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공의 수당과 지도전문의 수련지원 등을 위해 2천억원대의 국고가 투입되는 내과와 외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 확보인원이 51명, 확보율 2.8%에 그쳐 수련정책 파행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모집은 전기와 후기 구분 없이 181개 수련병원에서 일괄 진행됐다.
모집정원 3594명 중 확보인원은 181명으로 전체 확보율은 5.0%이다.
당초 지원인원 314명(8.7%)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실제 선발된 수련인원이 181명으로 133명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07명(확보율 5.5%),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다.
의대 증원 강행에 이어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로 젊은 의사들이 지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선발인원은 역대 최저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수당 지급과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 대상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상황은 최악이다.
복지부는 이들 진료과 전공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을 위해 414억원 그리고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지원을 위해 2100억원 등 총 2500억원의 예산을 이례적으로 책정했다.
확보 현황을 보면, 내과 700명 정원에 20명을 선발했고 외과는 215명 정원에 6명 선발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정원에 5명, 응급의학과는 224명 정원에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 정원에 2명, 신경과는 117명 정원에 2명, 신경외과는 119명 정원에 10명을 선발했다.
8개 진료과 정원 1834명에 51명 선발되어 확보율은 2.8%이다.
이들 진료과 상급년차 복귀 인원과 실제 수련인원도 미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 51명과 플러스알파를 합친 100명 내외 실제 수련인원을 위해 25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현실성 없는 수련정책이 강행되는 실정이다.
앞서 전문학회들이 전체 진료과 확대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25년도 수련교육 예산인 만큼 8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가 윤정부의 필수의료 개선을 목적으로 8개 진료과로 국한해 수련교육 예산을 편성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 놓고 예산 지출 관련 국회에 책임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당초 복지부가 예산 편성할 때 8개 진료과로 제한한 수당 지급과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비용을 편성해놓고 이제와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 권한을 지닌 복지부가 필요하다면 8개 진료과에서 전체 진료과로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수련교육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를 핑계로 수련교육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8개 진료과를 제외한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도 처참하다.
정신건강의학과 152명 정원에 19명 선발됐고, 정형외과 217명 정원에 20명, 성형외과 73명 정원에 12명, 마취통증의학과 214명 정원에 5명, 안과 108명 정원에 10명, 이비인후과 105명 정원에 5명, 피부과 72명 정원에 3명, 비뇨의학과 62명 정원에 5명, 영상의학과 156명 정워에 2명, 방사선종양학과 26명 정원에 0명, 병리과 74명 정원에 9명, 진단검사의학과 41명 정원에 5명, 재활의학과 105명 정원에 10명, 결핵과 0명 정원에 0명, 예방의학과 0명 정원에 2명, 가정의학과 291명 정원에 5명, 핵의학과 28명 정원에 2명, 직업환경의학과 36명 정원에 2명 등이 각각 선발됐다.
한편, 내년도 상반기 인턴 모집은 1월 22일과 23일 원서접수를 거쳐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복지부는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은 내년 1월 중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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