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4명 위원 확정…의약단체 그대로, 공익위원 3명 '교체'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1.09 06:50
캐스팅보트 전문가에 보건행정, 의대, 약대 교수 배치 "전문가 넓게 확보 차원"
건강보험 재정 집행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신임 위원들이 확정됐다.
공익자 단체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가입자 단체 일부와 공익위원 전문가 다수가 교체됐다.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한 민간보험사 노조의 건정심 진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027년말까지 3년간 활동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4명 위원을 위촉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로 공익 위원 각 8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제9기 위원 중 가입자 단체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안기종 대표에서 이은영 이사로 위원을 교체해 건정심에 참여한다.
반면, 시민단체 몫에 소비단체협의회, 농어업인단체 몫에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단체 몫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롭게 진입했다.
공급자 단체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및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그대로 건정심 자리를 지켰다.
공익 위원 중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심사평가원 보험수가 상임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전문가)은 변함이 없다.
핵심인 전문가 공익위원 3명은 모두 교체됐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그리고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가 신규 위촉되어 쟁점 안건 논의에서 건정심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함명일 교수는 현정부에서 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을 1년간 역임했으며, 조민우 교수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분야 전문가이다. 김은영 교수는 약국 운영 경험과 의약품 인허가 연구 등 임상약학 전문가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위원 교체라는 원칙론 입장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민간보험사 노조 등의 건정심 위원 추천 안내 공문을 놓고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결코 아니다. 대형 노조에 모두 추천 공문을 보냈다. 의견 청취 과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건정심 위원 일부가 교체됐다. 공익 위원 중 전문가는 대거 교체됐다.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고, 오래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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