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소아수술 보상책 기대감 '업'…삭감 칼날 남은 과제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7 06:46
상종 중심 수가 괴리감, 가산 항목 인정기준 주목 "소아 외과계와 협력 필수"
4월 시행 예정인 소아 수술 대폭적 수가개선 효과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과계 의사들의 소아 수술 걸림돌 중 핵심인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삭감이 가산 신설 행위 확대로 얼마나 해소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수술 전산청구시스템 및 고시 개정을 거쳐 4월 중 소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고난도 수술 항목 및 가산 연령 확대)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소아 수술 행위 항목을 현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추가하고, 가산 대상 연령은 현 6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420억원(보험자 부담금 403억원)으로 수술료 346억원과 마취료 74억원으로 예측했다.
소아 수술 자원 투입 및 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복지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그동안 소아 수술 개선은 신생아와 6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수가 가산을 집중해왔다.
[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복지부 건정심 자료를 보면 소아 수술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소아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전유물이 아니었다.
23년 기준 소아 수술 청구액(1~19세 미만)을 보면, 3517억원이다. 처치 및 수술료 3168억원과 마취료 349억원.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482억원, 종합병원 535억원, 병원 385억원, 의원 113억원 순이다.
연령대로 분류하면 종별 차이가 확연했다.
신생아 처치 및 수술료 924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768억원, 종합병원 142억원, 병원 13억원, 의원 2억원이다. 1세 미만 64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573억원, 종합병원 46억원, 병원 24억원, 의원 5억원이다.
연령층이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1세 이상 6세 미만 처치 및 수술료 718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460억원, 종합병원 89억원, 병원 138억원, 의원 30억원이다.
이어 6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처치 및 수술료 61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385억원, 종합병원 134억원, 병원 118억원, 의원 33억원이다.
16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처치 및 수술료 25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110억원, 종합병원 75억원, 병원 45억원, 의원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1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수술은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결국 성장 과정에 있는 소아청소년 수술을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30%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소아 수술 수가 개선 방향과 지역병원 의료현장 괴리감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소아 수술 심사 조정액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소아 외과계 의사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주된 이유는 낮은 수가는 물론이고 소아와 청소년 시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힘든 수술을 하고도 청구액 삭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인 수술보다 많은 의료인력 투입과 고도의 집중도를 요하는 소아 수술 행위가 심사평가원 삭감 칼날로 헌신과 노력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건정심 자료에는 소아 수술 연령대별 청구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소아 외과계 의사들을 허탈하게 만든 수술료 삭감액수(심사 조정률과 조정액)는 빠져 있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가산 항목 확대로 삭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산 항목에서 제외된 수많은 수술 및 처치 행위는 여전히 삭감 대상이다.
그리고 확대된 가산 항목 행위 인정기준과 집도의 수술행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삭감 칼춤이 반복되는 우를 줄일 수 있다.
소아 외과계 학회로 구성된 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상임대표 김웅한,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은 고난도 소아 수술 보상 강화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소아 고난도 수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2024년 9월 이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아 수술 분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아 수술 분야 질적 향상과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수술 보상 강화는 복지부와 관련 학회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정권과 무관한 미래 주역인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구축의 보호막으로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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