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수술지원 시범사업 137곳 기대…민간병원 불안한 '외줄타기'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2 05:54
민간병원 비상근 외과 의사들 수두룩…지역병원 "대학병원 채용 경쟁에 연봉 고심"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 수술지원 시범사업 6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병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술 수가 200% 인상과 지역 지원금 등 파격적 당근책은 구미가 당기나 시범사업 관건인 외과 의사들 수술 병원이 정부의 예측에 부합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수 수술 지원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방안은 응급수술 공백 해소를 위해 급성 충수절제술 등 지역 병원에서 대응 가능한 응급복부 수술에 대한 외과계 병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외과병원 활성화 간담회와 급성복증 응급수술 보상방안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시범사업은 24시간 당직 및 응급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으로 규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제외.
세부적으로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복부 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그리고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등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했다.
보상방안은 복부 수술 및 관련 마취료 최대 200% 가산(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비상진료 가산 100%) 및 지역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 등이다. 지역지원금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복지부의 파격적 보상책에 지역병원은 동요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4월 중 설명회와 5월 지침 마련을 거쳐 올해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37개소로 예상하고 있다. 보상책에 따른 재정 소요는 최소 375억원에서 최대 636억원이다.
환자 본인부담은 현 응급수술에 대한 비상진료 가산 전액 보험자부담을 감안해 비상진료기간 종료 시 법정본인부담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수 및 재정 소요액 근거는 무엇일까.
건정심 해당 안건 참고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102개소(수도권과 광역시 53개+지방 49개)와 병원 35개소(수도권과 광역시 28개+지방 7개) 등 137개 병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응급복부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536개 병원 중 연간 시행 건수와 지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기관 등을 반영해 추출한 예상치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성패 관건은 응급복부 수술을 시행할 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인력이 집중된 수도권과 광역시는 외과 전문의 인력이 지방보다 수월한 상황이다.
인력과 청구량에 따른 지역지원금 기관 현황 담긴 외과 전문의 배치 상황에서 엿볼 수 있다.
외과 전문의 수는 시범사업 예상기관 137개소 평균 5.4명. 지역보상 대상기관 57개소 평균 4.5명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대비 지방병원 외과 전문의 인원이 1명 적은 셈이다.
한발 더 들어가 보면, 외과 전문의 근무 현황은 병원별 다르다.
외과 전문의 평균 4명 중 상근 2명이 27개소, 상근 3명이 27개소, 상근 5명이 12개소이다. 외과 전문의 평균 5명 중 상근 2명이 13개소, 상근 3명이 13개소, 상근 5명이 12개소이다.
특히 병원의 상근 외과 전문의가 1명 뿐 인 곳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해, 퇴임 교수와 계약직 봉직의 진료 패턴이 상근이 아닌 2~3일 근무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문제는 외과 전문의 현황이 2024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이라는 점이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에 복지부 예상대로 137개 병원이 참여할까.
이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그리고 대학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체질 개선 등에 수가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의사 쏠림은 더욱 거센 실정이다.
24년도 기준 수도권과 지방의 외과 전문의 근무 현황이 2025년, 2026년 같을 리 만무하다. 수술 보상 강화로 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학병원 물밑작업으로 지방병원 외과 봉직의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미 채용을 예약한 외과 전문의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복지부가 응급복부 수술 시범사업 요건으로 제시한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반증이다.
지역 종합병원 원장은 "포괄병원과 응급복부 외과계 시범사업 등 지역병원 육성을 위한 복지부 노력은 인정하나 시범사업 핵심인 의사 인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숙련된 내과와 외과 전문의 등을 무차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상근 중인 외과 전문의들이 대학병원 교수직 러브콜에 언제 이직할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다른 병원장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외과 전문의 몸값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수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들을 잡을 방도가 없다. 이미 체결된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항공모함인 대학병원과 경쟁하는 민간 종합병원과 병원 입장에서 200% 이상의 보상책을 제시한 복지부 시범사업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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