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연동제 인하율 확대 "연 2천억 절감 기대"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3 05:53
리베이트 약제 손실액 환수조치 지속…필수의약품 지원 700억원 투입
보건당국이 올해 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인하율 상향를 추진해 제약바이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년 건강보험 실행계획 중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혁신 신약 우대체계 마련은 지속한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심사평가원 규정)을 통해 신약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식약처 신속 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신약의 혁신성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제애 대해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해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신약의 약가 우대를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상반기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 방안이다.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해 약제 조정 기전 개선 등 방향성 토대로 추가 연구용역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 인하 시행 시기 간 조정 등 제도별 개선방안의 구체적 계획 및 재정영향 분석을 구체화한다.
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질과 비용 관리 차원에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및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급여 범위 및 약가 조정 등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관련 청구액이 많은 약제 인하율 상향 및 연동제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등에 대해 집행 정지될 경우, 손실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실거래가 조사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연간 2000억원의 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필수의약품 지원체계도 올해 실행방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작년 75개 품목 약가 인상 조정과 퇴장방지의약품 68개 품목 지정 및 약가 인상 그리고 올해 1분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등을 반영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완료했다.
올해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약가 인상 추진과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지원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756억원.
복지부는 "필수의약품 국내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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