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격적 복부수술 보상, 중소병원장 20명 숨은 노력 있었다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3 05:54
이중규 국장 "지역병원 중요성 절감, 상근 외과 전문의 2명 기준 융통성 고민"
파격적인 응급복부 수술 지원 방안 정책화에 중소병원 20곳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병원장들이 추석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과계 수술 보상방안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국장은 2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사업 방안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 보고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 중 24시간 당직 및 응급복부 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제외.
보상방안은 복부 수술 및 관련 마취료 최대 200% 가산(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비상진료 가산 100%) 및 지역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 등이다. 지역지원금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37개소로 예상하고 있다. 보상책에 따른 재정 소요는 최소 375억원에서 최대 636억원이다.
시범사업은 4월 설명회와 5월 지침 마련을 거쳐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시행한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담은 이번 방안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정답은 의료현장이었다.
이중규 국장은 "작년 추석을 앞두고 병원협회에서 병원장들과 간담회 중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고민을 토로했더니 외과 전문의인 한 중소병원장이 언제든 전화를 주면 수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병원이 전국 20여개 있다면서 외과 병원장 휴대폰 번호를 119에 넘겨 비상진료체계에 활용해도 좋다고 했다. 추석 연휴 후 확인했더니 119 전화는 한 통도 못받았다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잠시 잊고 있다가 올해 설 연휴 해당 병원장에게 연락해 20여개 병원장 연락처를 동일하게 활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원장은 온콜 대기하면 보상은 없냐는 동료 병원장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야간진료하면서 외과 병원장과 봉직의들이 언제든 대기하는 병원이었다. 현장에서 수술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고 말했다.
119구급대가 이들 병원에 환자 이송을 안 한 것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중소병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외과계 병원 보상 방안으로 기획한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24시간 온콜 상태가 가능하고, 연간 최소 수술 건수 그리고 상근 외과 전문의 2명 및 환자 상태 악화 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원 등으로 시범사업 조건을 결정했다.
이중규 국장은 "이런 병원이 지역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보험급여과장 시절 삼성서울병원 외과 이우용 교수님을 통해 들었다. 시간이 흘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지시를 받고 다시 한 번 지역 병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해당 병원장들은 휴대폰 번호를 119구급대에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시범사업을 구상하면서 고민은 이들 병원에서 수술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나 라는 점이었다. 다행히 이들 병원은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체계를 구축해 야간에도 전화하면 전원할 수 있도록 외과 교수들과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배경으로 수술 량과 외과 의사 근무 병원을 추려보니 전국 137개 병원이 요건이 충족되고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중규 국장은 "건정심 이후 지역병원으로부터 시범사업을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두고 봐야 겠지만 단순히 외과 살리기보다 응급복부 환자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범사업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받아 지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이다.
대학병원들의 외과 전문의 채용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병원과 지역병원 외과 의사들의 이동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근 외과 전문의 2명 조건이 지역병원 입장에서 지속 유지가 불안한 게 현실이다.
이중규 국장은 "차관님도 사업에 인력기준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 해당 병원은 응급실도 없어 보상책 기준을 찾기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상근 외과 전문의 2명 기준을 둔 것이다. 병원들이 외과 의사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융통성 있는 인력기준을 고민해 보겠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중규 건강보험국장은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지 모르겠다. 병원 입장에서 수가 인상이라는 메리트도 있지만 24시간 대기하고 수술한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시범사업 재정은 연 평균 5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소병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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