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혜국대우, 설정 기준 윤곽…韓배제 가능성 높아
-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5.21 16:05
한국·일본 등 예외될 듯…유럽 선진국 다수 포함 예상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OECD 국가의 최저 가격으로 인하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은 최혜국대우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미 보건당국이 미국 1인당 GDP의 60% 이상인 국가를 최혜국대우 국가로 지목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목표물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로 GDP가 높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최혜국대우 대상 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美복지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이하 MFN)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미국 보건복지부와 공공의표보험기관이 주축이 돼 구체적 약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약가가 설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체에 제시할 방침이다.
케네디 美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최혜국대우 목표 가격은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 의약품 가격은 해외보다 3~5배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크게 낮춤으로써 미국인이 다른 국가에서 같은 약을 받는 환자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경쟁없는 모든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OECD 국가의 최저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 12일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대우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8일 만에 나온 세부안이다.
美현지에서는 보건당국이 제시한 MFN 기준이 시행될 경우,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등이 대상 국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OECD 국가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한국은 3만 3,231달러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1인당 GDP는 8만 2,769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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