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증가 고민하는 보험당국...프랑스·일본서 한 수 배운다

정책세상

뉴스더보이스 2022. 6. 9. 08:11

건보공단, 지출관리 관련 제도 조사 위해 내년 국외출장 추진

보험당국이 국내 약가사후관리 제도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국외출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는 프랑스와 일본. 프랑스에서는 약품비 총액관리제도를, 일본에서는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와 사용범위 확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품비 지출관리 제도 및 정책조사를 위해 내년에 이들 국가를 다녀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자 주도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점을 고찰한다는 게 건보공단은 목표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20년 기준 진료비 대비 2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7.1%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고가 신약 도입,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와 일본을 선택한 건 프랑스의 경우 약품비 총액관리 제도가, 일본에서는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와 사용범위 확대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외국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국외출장 목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약가협상제도, 약품비 총액관리제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등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시장확대 재산정 제도, 용법용량 재산정 제도, 경제성평가 제도 도입 배경과 등재 후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