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끝나는 위험분담제·PVA 용역..."지출합리화 밑거름으로"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24 07:11
내년 6월부턴 기등재약 약 2만개 대상 상한금액 재평가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주요업무=(1)2022년 중점추진 사업
올해 연말 종료되는 2건의 연구용역이 건강보험 재정 약품비 지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분담제 관련 연구의 경우 계약기간은 내년 1월이지만 시기를 12월까지 당겨달라고 연구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내년 6월부터는 기등재약 약 2만개를 대상으로 한 상한금액 재평가라는 '대역사'도 예정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2년 중점추진사업'을 소개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 등 개선=목표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을 통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와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적용 대상을 확대을 확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삶의 질 향상을 입증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비용효과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협상을 통한 적정약가를 설정하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 신속 등재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을 병행해 업체와 사전협의(30일)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약가협상지침 등 내부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오는 26일 진행되는 민관협의체에서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가의약품 지출관리 강화=위험분담제도 연구용역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원래는 내년 1월까지 계약돼 있지만 가능한 12월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이 수행 중인데 경상대 배은영 교수도 참여중이다.
정 실장은 ▲위험분담 제도의 사회적‧경제적‧산업적 효과 평가 등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초고가약의 지불 의사 및 급여우선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을 도출 ▲경제성평가생략제도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라고 했다.
성과기반 환급 고도화를 통한 고가약의 효율적 지출관리도 추진한다. 효율적 환급을 위한 환자별 치료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사후평가 활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사용량-약가연동 제도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연구용역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적인 약가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협상 제외기준을 개정해 '유형 다' 협상을 실시했다. 정 실장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외기준을 정비했다. 올해 '유형 다' 협상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전년 대비 제품군 수는 축소됐으나 재정 절감액은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배승진)이 수행 중이며, 제도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약가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정 실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공급‧품질관리 협상 안정화와 대상 확대=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기준 총 2250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합의율은 99.6%, 평균 협상기간은 10.5일이었고, 급여정지 해제 대상의 경우 평균 2.8일이 소요됐다.
또 신약, 사용량, 제네릭 등 합의 약제 3520개 품목의 분기별 이행관리, 행정처분·공급차질 모니터링 등 112개 품목의 합의사항 이행관리 등도 진행 중이다. 정 실장은 "협상 및 이행관리의 행정 간소화와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는 내년 6월부터 약 2만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은 대략 기존 생동 1만1천개, 생동확대 900개 등이다.
정 실장은 "약 2만 품목을 협상 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사전분석을 통한 제약사 의견수렴 및 설명회, 업체별 통합 협상 등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관련 설명회를 내년 5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협상 서류 사전 준비 및 '협상 및 이행관리 전용 플랫폼' 활용을 당부한다"고 제약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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