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자체생산 우대, 감기약 수급문제로 재부상...정부 '시큰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9 06:48
제약 "약가·세제 상 혜택으로 국내 자체생산 독려 필요"
정부 측 "통상이슈·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 많아"
코로나19 사태로 감기약 품절사태가 발생하자 약가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통상이슈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손사래쳤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해법을 같이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안된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원료의약품 자체생산 우려 필요성은 지난 26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제기됐다. 이는 감기약 성분 중 덱시부프로펜 원료 수입이 원활치 않아서 수개월간 감기약을 생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온 얘기였다.
대안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수급을 다변화하는 것인데, 그 중 국내 자체생산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가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제약사들에게 생산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 관련 건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일단 '불가' 입장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회의에 참석한 심사평가원 관계자가 거론한 '불가' 사유는 통상이슈나 형평성 등의 문제.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료수급이 안돼 제품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 품절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이었고, 제약계의 아이디어(약가 등 혜택)가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의였는데 대놓고 안된다고만 하더라. 품절사태가 발생해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이날은 복지부 측이 어떤 취지인지 알겠다면서 논박을 중지시켜 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 쪽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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