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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승인 2021.10.01 06:44 제약·약국·유통, 약가인하 배제하는 'R-zone' 도입 "제고해야" 복지부, “업계 요구 최대한 근접한 정책 추진 노력“ 이해관계자들 "업계 의견 반영 필요" 한 목소리 중복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행정적 업무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약국과 유통업계가 현행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제도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도 '이점'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비롯해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정산 등으로 행정적 업무만 떠안고 있어 제도 시행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약가인하 시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30일) 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30 07:06 건보법에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근거 마련 정부가 예고했던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7 06:09 유한 알포아티린 등 3품목 각 10%-한미 콜리네이트 5% 임상 성공해도 약가회복·기대이익 손실보전 등 없어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약품비 환수협상이 최근 모두 마무리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에서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다음달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첫번째 약제들이 나왔다.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했던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제품들인데, 사전인하율은 유한 제품의 경우 각각 10%, 한미 제품은 5%로 다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한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인 알포아티린리드캡슐과 알포아티린연질캡슐, 알포아티린정 등 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10월1일부터 각각 10%씩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약품비 환수계약에 따라 사전 약가인하가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3 05:17 보건복지부, 판결결과 반영 안내...고시 효력정지 16개월만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가가 오는 25일부터 최대 3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인데, 회사 측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16개월간 지연시켜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의 2021년 8월25일 판결로)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2021년 9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최근 안내했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상한금액은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 2mg은 1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