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8 08:41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발 맞춘걸까? 약가관리에 대한 보험당국의 전략이 재정관리에서 보장확대로 변경됐다. 다만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성이라는 성과목표가 동일하고 업무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더보이스 취재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의 지난해 약가관리 전략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였다. 이른바 '문케어'의 정신이 구현된 문구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이게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체계'로 바뀌었다.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겠지만 '건강보험 하나로'가 빠진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2021년에는 동일하게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로 돼 있었다.
전략과제의 변화는 더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는 '합리적 진료비 관리체계 수립'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영역 확대'로 변경됐다. 문구만 놓고 보면 재정관리에서 보장확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비춰진다.
반면 성과목표는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지속성을 위한 약가협상 추진'으로 바뀌지 않았다. 목표와 과제가 변경됐는데도 성과목표는 그대로인 것이다.
4가지인 중점추진전략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약가결정 정책지원 강화'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 강화', 2가지는 동일하다. 바뀐 건 '중증·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를 위한 협상단축 및 위험분담고도화'와 '의약품 협상계약에 대한 이행관리 고도화와 의약품 전주기 환경 구축', 2가지다.
작년에는 '전략적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권 향상 및 약품비 절감'과 '협상·이행관리 고도화 및 우수의약품 선별기준 마련'이 있었다.
비교하면 '약품비 절감'이 빠진게 눈에 띤다. 이를 반영해 추진사업에도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했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를 위한 반영한 협상, 위험분담제도 개선 및 지침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등 추진, 필수의료 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위한 조정협상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우수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개선도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처방정책 기반 마련, 제네릭 약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및 유튜브 제작 등이 언급됐다. 또 의약품 전주기 관리 정보화 사업 설계도 포함돼 있다.
재정 관리서 보장확대로?...공단 약가관리 전략과제 변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