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66

병원급 대상 간병재활 로봇 지원사업 착수…20억원 국고 투입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9 07:11 산자부, 로봇기업과 컨소시엄 필수…화상환자 등 건강관리 성과 도출 요양병원·대학병원 재활로봇 도입 경쟁…선별급여 적응증과 수가 한계 정부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간병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착수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자부가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병재활로봇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중 간병과 재활, 돌봄 등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2차 공고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공지한다. 신체지원로봇 13억원과 정서지원로봇 7억원 등 총 2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2차 공고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수행기관 협약 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간병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정책세상 2024.04.19

산·관 입모아 '코로나19' 무료 추가접종 대상자 "접종해 달라"

문윤희 기자/ 승인 2024.04.19 07:11 모더나, 질병청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업 지원 나서며 예방접종 독려 "코로나19백신, 고령층·면역저하자에서 효과 확인" 강조 이달 1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권고가 시작된 가운데 산관이 입모아 추가접종 대상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떨어졌지만 건강 취약계층의 코로나 19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는 3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독감(15.8%)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또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의 달한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8주간 ..

정책세상 2024.04.19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돌입…의협 반대 난항 예상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8 07:12 윤정부 총선 결과 무관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에 위원 추천 지속 요청 전문가와 단체장, 자문단 등 검토 "4월 중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목표"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패키지 논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료계 등에 위원 추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현안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별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정책세상 2024.04.18

"청구액 300억(↑) 인하율 더 높게"...5월부터 PVA지침 바뀐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16 06:34 건보공단, 제약계 등 대상 개정안 최종 의견수렴 중 협상제외대상 '청구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 청구액 50억·300억 기준으로 산식계수 달리 적용 5년간 2회 이상 합의 약제 등 30% 인하율 감면 감염병·수급불안정 등 감안 일회상 환급제 도입 다음달부터 분석대상 청구액이 30억원 미만인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석대상기간 청구액에 따라 협상참고가격(인하율) 산출 방식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액 50억원과 300억원을 기준으로 참고산식에 반영하는 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2회 이상 합의된 이력이 있거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는 산출된 금액에서 30%가 감면하고, 감염병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

정책세상 2024.04.16

복지부 거수기로 전락한 수평위 "병협에서 완전 독립해야"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5 06:14 전공의 불참 속 회의 강행…수련교육 국고지원 개선안 안건 일방 통보 전문학회와 수련병원 황당…수평위 출범 당시 위원들 열정과 취지 '퇴색' 전공의 불참 속에 수련교육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가 긴급히 열렸으나 결론없는 논의로 마무리됐다. 복지부 수련교육 상정안건 강행을 놓고 다수 위원들 침묵 속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취지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환경평가 일정과 수련교육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공의 위원들 불참 속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전공의 추가모집 대면회의 이후 3개월 만..

정책세상 2024.04.15

소아 처치·수술료-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대폭 인상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15 06:10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5월1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지원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와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12일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등이다. 먼저 전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분야 외래관리료 산정기준이 확대되다. 현재는 안과, 이비인후과 2개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와 동반 마취..

정책세상 2024.04.15

복지부 소아협력체계 퇴짜 이유 "단톡방 만든다고 수가 주나"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09 06:43 건정심 위원들 난색…"의료진 간 정보공유에 건보 재정 투입 의미 있나" 우리아이들병원 모형 보완없이 차용…실행안 구축 노력과 설득력 '부족'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보류됐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간 야간과 공휴일 진료 분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건정심 위원들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정했으나 위원들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종료 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정책세상 2024.04.09

열일하는 DUR, 약품비 절감효과도 '톡톡'...3년간 3891억 줄여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8 06:26 '부적절한 약 사용 예방' 지속 증가...작년 76.3%로 높아져 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성과 보험당국이 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가 불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약품비 절감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과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처방·조제 시점에 의사와 약사에게 안내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일명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이 그것..

정책세상 2024.04.08

초고가 원샷치료제 럭스터나, 환자 2명에 첫 급여 사전 승인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1 06:26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사례 공개...1명은 불승인 이른바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를 투여하도록 환자 2명에게 사전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약제로 등재된 이후 첫 사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럭스터나주 급여 사전승인 신청 3건이 접수돼 2월13일 사전심사분과위원회, 3월12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 심사결과 3건 중 2건은 승인됐지만, 1건은 기각됐다. 31세 여성 환자의 경우 RPE65 돌연변이 유전자적 진단 소견, 좌안 시력 안전수지, 우안 시력 0.07,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 망막 두께..

정책세상 2024.04.01

올해 신규 등재·급여확대 약제 소요재정, 벌써 4천억 넘어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1 06:41 4월까지 건정심 의결 약제 18개 성분...'1천억 클럽' 3개 추가 타그리소 2046억-렉라자 1377억-엔허투 1347억 올해 들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이 4개월만에 벌써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등재 또는 급여 확대됐던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 3814억원을 훌쩍 넘어선 액수인데, 타그리소정과 렉라자정의 급여확대 소요재정과 엔허투주의 신규 등재 소요재정이 큰 영향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기등재의약품 중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성분 약제는 총 18개다. 월별로는 1..

정책세상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