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706

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연동제 인하율 확대 "연 2천억 절감 기대"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3 05:53복지부, 25년 건보 실행계획…혁신 신약 약가 우대 상반기 고시 개정  리베이트 약제 손실액 환수조치 지속…필수의약품 지원 700억원 투입보건당국이 올해 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인하율 상향를 추진해 제약바이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년 건강보험 실행계획 중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따르면, 혁신 신약 우대체계 마련은 지속한다.복지부는 작년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심사평가원 규정)을 통해 신약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정책세상 2025.04.03

요양병원 지출 고강도 억제책 "장기입원 차단 적정성 평가 강화"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2 05:55복지부, 초과 입원환자 본인부담 상향 검토…의료돌봄 연계 노인진료비 '절감'  회복기 재활기관 확대 4단계 시범사업 추진…노인 재활환자군 분류 기준 주목 요양병원 장기입원 차단을 위한 새로운 적정성 평가 기준이 추진되어 요양병원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또한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과 재활의료기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노인 재활환자군을 놓고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복지부가 올해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만성기와 회복기 병원들은 노인 재활환자군 정책 변화에 ..

정책세상 2025.04.02

외과계 수술지원 시범사업 137곳 기대…민간병원 불안한 '외줄타기'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2 05:54응급복부 수술 200% 인상+지역지원금 당근책…외과 의사 2명 상근 조건 '딜레마'민간병원 비상근 외과 의사들 수두룩…지역병원 "대학병원 채용 경쟁에 연봉 고심"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 수술지원 시범사업 6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병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술 수가 200% 인상과 지역 지원금 등 파격적 당근책은 구미가 당기나 시범사업 관건인 외과 의사들 수술 병원이 정부의 예측에 부합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수 수술 지원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지역병원계는 복지부의 외과계 수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책세상 2025.04.02

간병 건강보험 적용 대비 연내 간병서비스 표준안 추진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1 06:22복지부, 요양병원 시범사업 구체화…전면 급여화 시 보험 재정 마련 과제상반기 연구결과 도출, 하반기 지침 마련 "체위변경, 환자식사 등 개념 설정"보건당국이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말까지 간병 서비스 표준안 마련에 돌입한다.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간병 급여화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보험 적용을 위한 복지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12월 중 간병 서비스 표준안 발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간병 급여화는 초고령사회 여야 모두의 핵심 현안이다.복지부는 지난해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기관 20곳을 선정, 사업에 들어간 상태이다.현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정책세상 2025.04.01

5월부터 고위험 신생아 부모 심층진료 허용 "외래진찰료 불가"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1 06:22복지부, 상종 심층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부모 심층진료'로 청구해야심평원 시스템 구축, 문서 제출에서 입력 전환 "점검서식 청구 전 제출"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심층진료 수가 산정이 허용된다.또한 심사평가원 심층진찰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자료제출이 입력 형태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복지부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번 개정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우선, 심층진료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진..

정책세상 2025.04.01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료 신뢰 상향...'진실-정확성 서약서' 신설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31 06:30식약처, 인허가 첨부서류에 첨부...시범사업 실시의료기기 허가심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가 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문서를 받는다.식약처는 의료기기 인허가 첨부서류에 '진실 및 정확성 서약서'를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업체 스스로 적정 신청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앞서 지난 2021년 7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 의료기기법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인허가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제출서류에 대한 진실 및 정확성 진술서'를 구비서류로 지정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정책세상 2025.03.31

모유 수유중...주의가 필요한 약물 vs 사용 가능한 약물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31 06:30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수유부 의약품 안전사용 길잡이 공유대부분의 약물은 모유 수유중이더라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지만 일부 약물에서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수유부 의약품 안전사용 길잡이 길잡이'를 통해 수유부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공유했다. 먼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어떤 약물일까. 아기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감기약이 이에 포함된다.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이나 콧물-재채기에 쓰이는 로라타틴, 트리프롤리딘은 사용이 가능하며, 주이가 필요한 약물은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 코막힘약인 슈도에페드린, 기침약인 메틸에페드린이 이에 들어간다. 유선염의 경우 사용 가능한 약물..

정책세상 2025.03.31

건보공단 임원들 타 기관 겸직 셀프 결재…복지부 '엄중 경고'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6 06:28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개…임직원 32명, 이사장 패싱 사후 겸직허가 신청반복적 사전신청 미준수, 75일 후 승인까지…"관련자들 경과와 주의 조치해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이사장 결재 없이 다른 기관 감사와 자문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겸직허가를 사후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기한을 미준수한 임직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처분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권자나 제청권자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또한 공단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

정책세상 2025.03.26

"복지부에 어른이 사라졌다"…총대 메는 장차관도 실장도 없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4 05:57의료사태 1년 피로감 누적…세종청사 공무원들 복지부동과 각자도생 결기 사라지고 직급과 직책만 남아 "간부진, 다음 정부 생존전략 집중"작년 2월 시작된 의료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공백 속에 의료생태계는 오늘도 꿈틀되며 버티고 있다.메르스와 코로나19 등 팬데믹 사태를 뛰어넘는 의정 갈등은 의료진과 공무원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1년 이상 지속되는 의료사태는 복지부 세종청사의 피로감으로 쌓이고 있다.의료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다.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복지부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어머니들이 온순한 ..

정책세상 2025.03.24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국내제약 등 단신-3월21일]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5.03.21 14:37에스티팜, 휴온스, 대웅제약, 동성제약...시지메드텍[에스티팜]2025 DCAT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링 모색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현지시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DCAT(Drug, Chemical & Associated Technologies) WEEK 2025'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DCAT Week는 1890년 뉴욕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150년 전통의 제약 바이오 분야 대표 행사로 행사 기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된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임원들이 주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링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불린다.에스티팜은 성무제 사장을 필두로 실무진들이 참석해 올리고..

정책세상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