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75

암환자에 치료기회 확대...중입자치료기 신속허가 '모범사례'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3 06:52 식약처, 2023년 특정감사 결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최우수 선정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칭찬을 받았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최근 '특정감사 결과보고'(우수한 공적 미 모범적 업무추진 실태)를 통해 우수공적 및 모범사례를 발굴-선정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 본부와 평가원, 지방청 6곳과 산하기관 7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수행한 우수한 공적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접수된 46건 중 최종 모범사례 4건을 선정, 최우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우수 '운영지원과'와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정보원'을 낙점했다.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중입자치료기 신속 허가로 난치성 암치료 성과 제고로 규..

정책세상 2024.02.23

전문의 병실 투입 하루 2만 5천원…지역 응급수술 150% 가산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23 06:54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건정심 상정…중증환자 배정병원 별도 보상 입원전담의 업무 분담…박 차관 "국장까지 현장투입, 보건정책 추진 차질"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에 투입된 전문의들에 대한 응급실과 병실 지원 수가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상향 또는 신설한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를 적용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책세상 2024.02.23

심뇌혈관 네트워크 임박 "지원금, 참여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22 06:47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 참여해야 최적의 환자 전원과 이송 모형 구축…심평원, 지원금과 모니터링 '총괄' 이번달 가동될 심뇌혈관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세부 기준이 나왔다. 일괄지급과 성과별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지원금의 90% 이상은 시범사업 참여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심뇌혈관 골든타임 모형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및 전원 필요 시 전문의 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응급자원(병상, 수술실 등) 확보와 신속 치료 제공..

정책세상 2024.02.22

"환자 곁 떠난 의사들 어떤 말해도 국민 지지받지 못할 것"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22 07:03 건정심 가입자단체들 공동입장 발표..."집단행동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가입자단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2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국민 건..

정책세상 2024.02.22

라선영 "면역항암제, 소외된 암종 급여 확대 필수"

문윤희 기자/ 승인 2024.02.20 15:19 "생존 개선 치료법이라면 급여로 환자 접근성 높여야" 유승래 교수, "적응증 기반 차등 약가제가 현실적"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역항암제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기념사진 다양한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별 급여 진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재정부담과 환자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역항암제 10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확실한 생존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라면 오랫동안 소외됐던 암종들에 있어서 급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책세상 2024.02.21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건보부담 커졌지만 급여율 낮은 수준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21 06:14 항암제 재정 2조4천억원 중 20% 점유...작년에만 청구액 2천억 늘어 국내 급여권 진입 6개 약제 적응증 기반 등재율 33% 불과 폐암 vs 위암, 급여여부에 따라 상대생존률 변화 영향 커 IBP·MYMI 등 고려 가능한 신속 급여방안으로 부상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은 적으면서 환자의 장기생존율을 높여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역관문에 작용해 사실상 모든 암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장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현재 여러 암종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 두경부암, 신장암 등 그동안 치료대안이 없..

정책세상 2024.02.21

복지부 "면역항암제, 급여 안되고 있는 암종들 우선 고려"

문윤희 기자/ 승인 2024.02.21 06:16 오창현 과장 "재평가 통해 절감된 돈은 혁신 가치에 반영" 재확인 정해민 실장, '적응증 기반 약가'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안 산적 김국희 실장 "불확실성에 대한 사후 평가 제약사 협조 필요"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항암 분야에 우선적으로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역시 재정분담 몫을 나눠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또 면역항암제의 다양한 적응증을 급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적응증별 약가 결정'과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에 대해서는 약가별..

정책세상 2024.02.21

전공의들 사직 비상진료대책 발동…이번에도 입원전담의 '투입'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20 06:25 젊은 의사 집단행동 본격화…경찰청,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강경 입장 야당 이재명 대표 “정치 쇼이자 무리수, 2천명 증원 의대 감당 못해”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 해소에 활용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수본 회의를 통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 주재 19일 중수본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 그리고 미복귀 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 방침을 고수했다.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국번없이 ..

정책세상 2024.02.20

전공의 집단사직 이슈에 묻혀버린 질병청 올해 정책방향은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19 12:24 고당 등록사업과 만관제 연계 추진…희귀질환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수가 신설…지영미 청장 "9개 과제 중점 추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각자 수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 사업의 연계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와 진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질병 정책 대변화임에도 전공의 집단사직과 보건복지부 대응 등 보건정책 이슈에 묻혀 중요성이 반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19일 올해 정책 계획과 방향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9일 오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

정책세상 2024.02.20

비밀약가 위험분담제 첫 붕괴...스페인, 실급여가 공개키로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2.15 07:32 보건부, ·예스카르타·렘데시비르 비공개 급여약가 제공 약속...졸겐스마 추가 전망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은 정작 급여약가를 모르는 위험분담제(RSA) 등 급여당국과 제약사간 비밀약가협상에 첫 제동이 걸렸다. 스페인 보건부 모니카 가르시아(Mónica García) 장관은 2월 초 약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고가신약의 보험급여 표시가격이 아닌 비밀협상에 따른 비공개 실급여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첫 약가공개 품목은 길리어드의 CAR-T세포치료제 예스카르타와 코로나19치료제 렘데시비르다.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가과 실제약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약가제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실제 약가공개를 거부해오던 스페인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

정책세상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