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77

킴리아, 이번엔 통과될까?...암질심을 향해 집중된 '눈(目)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2 02:50 심평원, 13일 7차회의 안건으로...국감 이슈화 부담요인 9월 암질심, 4억원대 신청가...백혈병 수용-림프종 'NO' 백혈병환우회, 한국노바티스 앞서 릴레이 1인시위 "적극적 재정분담안 마련하라" 강력 촉구 지난 주 내내 생명과 직결된 신약 환자 접근성과 신속등재제도 도입 이슈를 공론화한 한국노바티스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이번 주에도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불통'된 킴리아주를 오는 13일 열리는 올해 7차 암질환심의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고 차은찬 군 어머니 이보연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정책세상 2021.10.12

보건복지부 추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좌초 위기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8 03:46 기재부 반대로 예산 미확보...권 장관 "국회 심의 때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불러 "지난 6월 9일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 조정회의에서 복지부하고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약사회가 합의했다. 우리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 있어서 잘 안다.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조정회의 당시) 기재부 주장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업 회장은 "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여 개 정도 ..

정책세상 2021.10.08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보완·수정 요구 '최고점' 찍었다

문윤희 기자/ 승인 2021.10.01 06:44 제약·약국·유통, 약가인하 배제하는 'R-zone' 도입 "제고해야" 복지부, “업계 요구 최대한 근접한 정책 추진 노력“ 이해관계자들 "업계 의견 반영 필요" 한 목소리 중복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행정적 업무에 따른 손실이 막대한 약국과 유통업계가 현행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제도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도 '이점'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비롯해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정산 등으로 행정적 업무만 떠안고 있어 제도 시행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약가인하 시 행정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30일) 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

정책세상 2021.10.01

의료일원화·통합약사·천연물신약 논란..."신중검토" 일색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1 07:32 복지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인체용약 동물병원 오남용 대책 협의 중" 의료일원화, 통합약사제, 천연물신약 처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검토' 일색의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료일원화(통합의사제)와 통합약사제를 다시 공론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제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세상 2021.10.01

차이나 리스크·선등재-후평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1 06:45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처리결과 국회에 보고 "건강증진기금, 면역항암제 급여지원 신중 필요" 공단 "중증질환약품비계정 장기검토 사항" 심평원 "하반기 2차 급여적정성 약제 공개" 정부가 이른바 '약가 차이나 리스크'는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등재 후평가'와 건강증진기금 면역항암제 급여지원에 대해선 신중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당국은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에 대해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했다. 또 약제 급여적정성 본평가 2차 대상 약제 성분을 하반기 중 공개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세상 2021.10.01

류근혁 비서관, 복지부 2차관 내정

문윤희 기자/ 승인 2021.09.30 16:02 여준성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내정 청와대가 30일 인사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류근혁 신임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 중동고, 인하대 행정학과를 거쳐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류 신임 차관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

정책세상 2021.10.01

건보공단, 민간보험사들 건보자료 제공요청 불승인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5 13:56 자료제공심의위 "기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 자료로도 충분" 민간보험사 5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앞서 공단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정책세상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