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698

병상 수급조절 나선 정부..."시도에 병상시책 마련해 전달"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5 06:58 송영조 과장 "병상 과잉지역 추가 신·증설 차단" "진행중인 대학병원 분원 중단시키긴 어려워" 정부가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의 신증설을 차단하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하는 등 수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송 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상시책을 마련해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병상이 과잉된 지역은 더 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반면 부족한 지역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법률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에 있다. 따라서 병상 수..

정책세상 2022.07.15

희귀질환약제 진단부터 접근성까지...문제점과 고민만 '수두룩'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4 06:54 이종성 의원-희귀난치질환연합회, 소아 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토론 이범희 교수, 국가 주도 조기진단·유전상담 중요성 제시 이형기 교수, 경평면제 확대·별도기금 확보 필요성 강조 환자단체들 "적시에 치료받게 신속 급여를" 한목소리 오창현 과장 "환자위한 도리와 재정관리 사이서 고민" 이지원 과장 "조기 진단율 높이기 위해 노력 중" 유미영 실장 "별도 기금마련 논의 필요한 시점" 희귀질환 약제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최근 몇년사이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의 목소리는 절실하고, 임상전문가들이 진단한 문제점들은 차고 넘친다. 소아 희귀질환 약제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다. 하지만 매번 걸리는 건 한정된 건강..

정책세상 2022.07.14

불분명했던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나왔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2 05:59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유선질의 회신...12일부터 적용 "의료기관 불이익 없게 심사해 달라"...심평원에 당부도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손발 부위의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첫번째는 100%, 두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고, 역시 최대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심사평가원 등에 행정해석 공문을 보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해 7월12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정책세상 2022.07.12

위상격하 미국약가...캐나다, 급여결정시 참조안한다

주경준 기자 승인 2022.07.05 06:52 신규 11개국 참조 7월 1일부터...기등재약 인하범위 조정중 캐나다는 신약의 급여약가 책정시 비싼 미국과 스위스를 외국약가 참조 리스트에세 제외, 실질적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한다. 단 신규등재되는 신약에 대해서만 우선 새롭게 마련된 11개국 약가를 참조키로 했으며 기등재 특허의약품(신약)에 대해서는 재심사 기준을 마련, 추후 운영키로 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특허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Patented Medicine Price Review Board/PMPRB) 규정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특허의약품 약가협상을 위한 약가상한 기준이 되는 외국약가 참조국이 기존 A7중 미국과 스위스가 제외된 5개국에 새롭게 추가된 6..

정책세상 2022.07.05

건강보험 적용약제 맞나?...급여 승인율 절반밖에 안된다면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05 06:52 심사평가원, 솔리리스 aHUS 적응증 올해 사전심의 결과 5월까지 41건 상정돼 22건만 받아들여져 '튀는' 2월 제외하면 승인율 30%도 안돼 보험당국은 고가약제의 무분별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약제에 급여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독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나 알렉시온의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 등이 대표적인 약제다. 그런데 급여 승인율이 턱없이 낮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솔리리스주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에 대한 이야기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주 aHUS 적응증 급여 사전승인 신청은 올해 5월까지 총 41건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월별로는 1월 5건, ..

정책세상 2022.07.05

"참 오랫만에 약사출신"...심사평가원 새 약제관리실장에 유미영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4 11:45 횟수로 올해 30년 근속...감사실장·DUR관리실장 등 역임 심사평가원 유미영(덕성약대) 감사실장이 새 약제관리실장으로 발탁됐다. 약사출신 약제관리실장은 김보연 전 실장(현 상근평가위원) 이후 처음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7월 정기인사에서 약제관리실장에 유 현 감사실장을 발령했다. 유 실장은 덕성여대 약대 86학번으로 같은 대학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심사평가원에는 의료보험연합회 시절인 1993년 입사했다. 근속연수가 횟수로 벌써 30년이다. 이후 개방형 직위인 약제재평가부장에 응모해 2006년부터 약제관리실에서 일했고, 약제등재부장도 맡았었다. 약제관리실을 벗어난 뒤에는 치료재료실장, 급여등재실장, DUR관리실장, 의약품관리종..

정책세상 2022.06.27

7월 약제목록에 67품목 등재...크레메진속붕정 등 기준보다 싸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4 06:54 복지부,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리바록사반 2.5mg 16개는 4일자로 7월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모두 67개다. 이중 16개는 급여 개시일이 7월1일이 아닌 같은 달 4일로 다르다. 오리지널 특허과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에 따른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펠루비에스정 등 51개 품목이 7월1일부로 약제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우선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인 휴텍스제약의 엑스크레스바정 2개 함량제품과 대웅바이오 브이포지알정 2개 함량제품, 퍼슨의 X선조영제 퍼슨헥솔주300, 삼남제약 지노칼골드정, 하나제약 오메가원플러스연질캡슐 등은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가로 등재된다. 반면 등재 기준요건 중 1개만 충..

정책세상 2022.06.24

임핀지주 등 189품목, 3분기 PVA 협상 후보군에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1 07:02 건보공단, 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공개 동일제품군 기준 총 99개 보험당국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위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 등 189개 품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 청구액을 분석해 협상 기준에 해당되면 유형 가 또는 유형 나 협상대상으로 선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이 같이 공개했다. 동일제품군으로는 7월 26개, 8월 35개, 9월 38개다. 7월에는 임핀지, 비오뷰, 아이클루시그, 임브루비카, 스텔라라, 가싸이바, 에클리라제뉴에어, 프라카논, 토리셀, 트라젠타, 심발타, 네비레트, 보트리엔트, 스프라이셀, 비잔, 쎄로켈서방정, 스토가, ..

정책세상 2022.06.21

레모둘린·트루리시티·알레센자, 많이 팔려서 약가인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1 07:03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적용...품목따라 3~4.5% 조정 비지파크주, 제네릭 등재와 연계 상한금액(↓) 안트로젠의 트레프로스티닐제제 레모둘린주사 등 기등재의약품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7월1일부터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모둘린주사 3개 함량제품, 릴리의 트루리시티 2개 함량제품, 로슈의 알레센자캡슐 등 6개 품목이 PVA로 7월에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레모둘린주사 1mg/ml-2.5mg/ml-5mg/ml 각 4%, 트루리시티 0.75mg/0.5ml와 1.5mg/0.5ml 각 3%, 알레센자캡슐150mg 4.5% 등이다. 가령 레모둘린주사 1mg/ml는 229만7천원에서 220만512..

정책세상 2022.06.21

투여 전 사전심사 받은 서튤러·델티바 승인기준 등 변경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0 06:20 복지부, 절차·방법 개정 추진...7월1일부터 시행 예정 투여 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다제내성결핵치료제 서튤러정(베다퀼린)과 델티바정(델라마니드)의 급여 승인기준이 허가사항과 허가사항 외를 반영해 일부 변경된다. 또 사전심위위원회 위원수도 12명으로 1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경안을 보면, 먼저 심사대상이 '다제내성 결핵'에서 '리팜핀내성/다제내성결핵'으로 문구가 손질된다. 종전에는 리팜핀 내성 결핵(RR-TB)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MDR-TB)에 준해 심사한다고 돼 있었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대..

정책세상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