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75

"신포괄 참여기관 치료 환자 비용부담 동일하게 보완"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02 06:56 심사평가원 "면역항암제, 현재도 대부분 전액비포괄항목" 신포괄수가제 전액비포괄항목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 보험당국이 치료 중인 환자들이 현재와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현재도 대부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전액비포괄항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기준이 변경돼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강 의원은 현 신포괄수가제 암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점까지 항암제를 신포괄수가제에 따라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중증희귀질환 약제는..

정책세상 2021.11.02

국감 도마에 오른 GMP..."징벌적 처분·원스트라이크아웃 입법"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1 06:31 백종헌 의원 "비양심적 업체 영업활동 못하게 제도보완 필요" "5년간 약사감시서 4회 이상 적발된 업체 45개소 달해" 김강립 처장 "품질관리 역량확보 지원 방안도 강구" "5년간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118개사나 된다. 같은 기간 약사감시에서 4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5개사, 10회 적발 업체도 있다." "이런 비양식적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GMP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징계처분과 GMP 인증을 즉각 취소하는 '원 스크라이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가 제약사들의 GMP 위반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식약당국에 관리강화와 개선 대책을 주문하고 ..

정책세상 2021.10.21

처방·조제 장려금제 위력...7년간 약품비 2조5742억원 절감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9 06:59 심사평가원, 시행 현황 국회에 제출...저가구매 효과 커 국민의료비 절감 1조6093억원 추계 정부는 의약품을 저가구매하거나 사용량 감소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처방·조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2회 6개월 단위로 절감액을 산출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평가가 이뤄졌다. 약품비 절감효과는 적지 않았다. 18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성과'를 보면, 그동안 누적된 총 절감액은 2조574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77억원 규모다. 장려금 기준으로는 저가구매 1조9781억원, 사용량 감소 5960억원으로 저가구매의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 이 사..

정책세상 2021.10.19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5 06:55 복지부, 이종성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골다공증약제 급여기준도 불합리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중증건선환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환자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 의견과 전체 소요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7일 열린 2일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서면답변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골다공증에 대한 첨단신약 급여체계가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소요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 강화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

정책세상 2021.10.15

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글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4 06:50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서면답변...신중입장 제시 정부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다.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가 있는 환자에 대해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신중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키트루다의 임상시험 기간이 2년으로 설계돼 있으며,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급..

정책세상 2021.10.14

복지부 "신약개발 의지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정책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4 06:50 강기윤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국제통상질서 내에서" 혁신형제약 약가지원 방안 연구용역 10월 중 공고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이 중요한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약가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이런 지원제도는 국제통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10월 중 공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날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3일 답변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를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 현황과 ..

정책세상 2021.10.14

표시가격 17~49억원 졸겐스마 급여 9개국으로 확대

주경준 기자/ 승인 2021.10.13 06:40 베네룩사, 협상타결...아일랜드 즉시급여·네델란드 12월부터 고민의 흑적들...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급여조건 제각각 베네룩사(BeNeLuxA) 5개국 중 노바티스와 급여협상에 참여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델란드에서 졸겐스마의 급여를 시작한다. 노바티스의 원샷치료제 졸겐스마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치료제로 첫 다국가 동시협상 통해 기존 급여 국가를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추가적으로 잠재적 급여 가능국가 2개국도 확보했다. 네델란드와 벨기에, 아일랜드의 주요언론은 지난 8일 전후로 졸겐스마의 급여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급여 개시할 계획이라고 ..

정책세상 2021.10.13

월 상한액은 794만원인데...매달 건보료 6천만원 낸 이유는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3 08:16 직장별로 상한액 부과되는 현 건보제도 구조적 문제 급여소득 동일해도 여러 직장 다니는 가입자 더 부담 최혜영 의원 "개입별 상한액 적용방식으로 변경 필요"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는 이른바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보다 더 내고 있는 가입자는 총 3633명이었다. 이중 월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가입자도 415명이나 됐다.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왜 초과해서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는걸까. 건강보험 직장..

정책세상 2021.10.13

킴리아, 이번엔 통과될까?...암질심을 향해 집중된 '눈(目)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12 02:50 심평원, 13일 7차회의 안건으로...국감 이슈화 부담요인 9월 암질심, 4억원대 신청가...백혈병 수용-림프종 'NO' 백혈병환우회, 한국노바티스 앞서 릴레이 1인시위 "적극적 재정분담안 마련하라" 강력 촉구 지난 주 내내 생명과 직결된 신약 환자 접근성과 신속등재제도 도입 이슈를 공론화한 한국노바티스의 말기 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이번 주에도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불통'된 킴리아주를 오는 13일 열리는 올해 7차 암질환심의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고 차은찬 군 어머니 이보연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정책세상 2021.10.12

보건복지부 추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좌초 위기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8 03:46 기재부 반대로 예산 미확보...권 장관 "국회 심의 때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불러 "지난 6월 9일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 조정회의에서 복지부하고 공공심야약국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약사회가 합의했다. 우리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 있어서 잘 안다. 지역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조정회의 당시) 기재부 주장 등에 대해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업 회장은 "심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여 개 정도 ..

정책세상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