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82

[4당 대선캠프에 묻다] ❶원샷치료제·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2.21 06:10 이재명-윤석열 캠프 "건보재정 보단 별도 기금 활용 필요" 심상정 캠프 "위험분담제 개선으로 안돼면 과감히 도입" 안철수 캠프 "형평성 논란 우려...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선후보를 대신해 각 캠프에서 보건분야를 대표하는 브레인들이 참석해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북전주병), 윤석열 캠프 박은철(예방의학)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심상정 캠프 고병수(가정의학과) 건강정치위원장, 안철수 캠프 윤영희(한의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그들입니다. 이날 토론..

정책세상 2022.02.21

대선이후엔...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획기적 급여 활로 열릴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2.14 07:13 환자들에 손 내민 여야...국힘 "집권하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이종성 의원 주도 '중증·희귀질환환우 가족과의 동행' 간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판 허가가 됐지만 건강보험 급여등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초고가약제들에 대한 이야기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중증·희귀질환 환우 동행간담회'에서 "집권하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킴리아주와 키트루다주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데 이어 조만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할 예..

정책세상 2022.02.14

FDA 보다 중요해진 'CMS'...자동문 급여기조 바뀌나

주경준 기자 승인 2022.02.09 06:39 아두헬름 임상시험만 급여초안 약가통제 '신호탄' 해석 하원 에너지상업/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보낸 CMS 제한급여결정 격려 서한 제약업계 입장에서 급여조건의 제한이 거의 없어 자동문처럼 여겨졌던 CMS의 기조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등장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아두헬름에 대한 임상시험에 제한된 급여지침 초안은 고가약제에 대한 메디케어 급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최근 CMS에 약가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의 의회통과가 무산되더라도 메디케어의 급여조건을 까다롭게 조정, 약가인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다는 분..

정책세상 2022.02.09

"환자단위 성과평가·총액제한"...원샷치료제 위험분담 가르마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2.09 06:45 장용명 개발이사 "킴리아 이어 졸겐스마도 동일하게 검토"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급여평가를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원샷치료제' 위험분담이 환자단위 성과평가와 총액제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굳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자들은 사전질의를 통해 초고가 신약에 적용되는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상세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이사는 "원샷 치료제(One-shot) 등 개인 맞춤형‧유전자 치료제인 초고가 신약이 결정 신청됨에 따라 초고가 신약 맞춤형 급여 등재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약제들은(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등) 1회 ..

정책세상 2022.02.09

배은영 교수, 건정심 위원 발탁...약제 심의 깐깐해질까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2.07 06:10 7기 위원회 공익 몫으로 합류...보험의약품 전문가 첫 사례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가 보건복지부 제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험의약품 전문가가 건정심 위원이 된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배 교수 합류로 건정심 약제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렸었다. 6일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구성된 7기 건정심은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쪽에서 위원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 위원은 8명으로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등과 함께 건정심을 구성하는 3개 축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

정책세상 2022.02.07

전립선·혈액암 특례 등록기준 개선 추진...치과기술 등록제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7 06:35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선천성 악안면 기형 등 치과분야 희귀질환이 올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립선암과 혈액암, 치과시술 등록제 등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 이사 전문기자협의회 신년간담회에 배석해 이 같이 올해 추요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는 환자 본인부담을 5~10%로 대폭 낮춰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252만명에 달한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의학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검토가 앞으로도 지속 추진된다. ..

정책세상 2022.01.27

"사무장병원, 수가 인상에도 영향...의료계 적극 관심 가져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0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특사경법안 추진 협조 우회 요청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SGR모형 개선(안) 협의체 합의는 그나마 성과"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은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적정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이른바 '특사경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우회적인 요청이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공단 특사경법안은 2020년 11월 한번 심의됐으나 야당과 일부 의료계의 ..

정책세상 2022.01.26

"탈모치료제 급여화, 법령개정·사회적 합의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3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신년 간담회서 언급 "선등재후평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신중 접근 필요" "초고가약 성과기반 환급·총액제한 등 고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등재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답변내용을 보면 환자단체 제안을 다른 '선등재-후평가' 제안과 혼재되게 인식하고 있는 인상을 내비쳤는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 상임이사의 결론이었다. 이는 기자들의 질문이 불명확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초고가약제 등재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성과기반 환급, 총액제한 등 다양한 재정분담안을 고려하고..

정책세상 2022.01.26

"PVA 최대인하율 15% 상향, 건의 안했다"...사실상 유보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6 06:34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기자 간담회서 언급 "TF서 약제 전주기관리 검토안 마련"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중장기 과제로 추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제약계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됐는지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은 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최대인하율 상향 논의는 올해 추진할 연구용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이 지난해 임시조직까지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품전주기관리 방안은 내부검토안이 마련돼 세부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토안에 의약품거래소나 의약품구매입찰제 등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검토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건..

정책세상 2022.01.26

가브스, 제네릭 연계 약가 '뚝'...엔트레스토는 많이 팔려서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4 06:25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2월1일부터 한국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의 상한금액이 뚝 떨어진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약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50mg 등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을 받아 역시 약가가 인하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제품들의 상한금액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일은 2월1일이다. 먼저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각각 30%와 25.3% 씩 인하된다. 가령 가브스정50mg의 경우 2월1일부터 현 448원에서 314원으로 조정된다. 가브스메트정50..

정책세상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