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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24 07:00 건보공단,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연구용역 2월 중 완료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도 추진 보험당국이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마련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진행돼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에 나선다는 것인데 연내 기준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업내용에 수용성 높고 합리적인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를 위한 기준 마련'을 포함시켰다. 이른바 '김용익판' 보험의약품 전주기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인데, 지난해부터 진행돼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연구는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방안에 대한 ..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7 06:13 복지부, 개정안 17일 입법예고...3월18일까지 의견수렴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 최대 20일 단축 내용도 정부가 예고한대로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협상이력 약제 협상생략, 오리지널 직권 조정 협상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3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7 06:13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병용요법-호지킨림프종 등 4건 건보공단과 사전협상 사실상 마무리..."이젠 속도전" 1월 건정심 대면회의 처리여부 주목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대상은 폐암 1차와 호지킨림프종인데, 폐암 1차로 보면 급여확대를 신청한 지 무려 4년 4개월만이다. 오래 지체됐던 만큼 후속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돼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달 새로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중요하다. 1월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라야 2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기가 조금 늦어져 2월 초순에 건정심에 상정돼더라도 2월 초중순 시행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

문윤희 기자 승인 2022.01.13 15:43 오일환 "산업은 발전하는데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선진국 대비 현격히 부족한 규제과학 인력 인프라 지적 식약처 인력 228명…미국 8051명 캐나다 1160명 "제약, 바이오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오 핵심 인프라인 제조, 생산, 시험 시설, 규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오일환 교수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신년 대담회에서 '4차 산업 시대의 바이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일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업 발전과 달리 현장 인프라 부족과 규제처의 인력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상당부분 느끼는 한계는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려면 시설이 없어 대기하거..

문윤희 기자 승인 2022.01.14 06:59 "제품화 지원·기능적 체계 구축 시작할 것" 식약처, FDA와 같은 신속 심사·컨설팅 체계로 변화 모색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제 역할에 중점을 뒀던 처의 운영 방향을 제품화 지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체질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의약품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낮추돼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하면서 기업의 상업화 지원에 나서는 FDA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여서 향후 식약처의 고강도 체질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신년 대담회’에서 김강립 처장은 대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식약처가 규제의 장벽을 함께 넘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제품화를 지원을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식약처가 될 것..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2 14:36 "킴리아주 등재 지연 조사 어려워"...진정사건은 각하 국가권익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등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보험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재발·불응성 백혈병치료제 킴리아주 등재 지연에 대한 조사 요청은 각하했다. 권익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이 지난해 10월1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같은 해 11월30일 이같이 결정하고, 진정인들에게 결정결과를 최근 회신했다. 권익위는 먼저 킴리아 등재지연 진정에 대해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국내외 허가사례, 임상실험 결과,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 군익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2 06:45 '고가도지표' 전년과 같아도 1.0 미만이만 보상 복지부, 장려금 고시 개정 추진...21일까지 의견조회 정부가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약품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처방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약품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과 같아도 1.0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 구매 장려금을 더해 산출한다. 이중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03 09:56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5) 전(前)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이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박 신임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03 06:13 코로나19 여파로 속도 못내고 있는 '계속사업'들 급여적정성 재평가 2차년도 사업 순항 상반기 중 집행정지 환급제도 도입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논의 재시동 킴리아주 등재...원샷 치료제 첫 사례 관심 PVA 지침개정...약제재평가 사전상담 통상논란 회피 혁신형제약 약가우대 시도 올해도 보험약가제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첫 급여등재 사례가 나올 '원샷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전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순항 중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본궤도에 오른다. 또 통상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렁에 빠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해외약가비교 약가조정 방안 마련 등 '계속사업'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2.24 07:11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나이는 만 52세(1970년생)다. 연합뉴스는 24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20년 9월 제2차관으로 발탁돼 올해 9월 퇴임까지 약 1년간 보건분야 정책을 이끌었다. 김용익 현 이사장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건보공단 새 이사장에 강도태 전 제2차관 낙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