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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전환 상급병원 명세서 분리 청구…중증수술과 입원료 '가산'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27 06:46복지부, 응급·의뢰회송 비상진료수가 산정…권역센터 250%, 지역 150% 가산중환자실 전문의 1박당 5만원, 입전의 1.25만원 "신포괄수가 분리 없이 청구"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대형병원은 적용 일부터 입원환자 명세서 수가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응급진료와 수술, 외뢰 회송 등의 수가가산이 부여되는 만큼 수가 청구의 주의가 요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선정 및 청구 방법을 별도 안내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의 달라진 수가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우선, 명세서 청구 방법 중 입원 수가를 사업 적용 일부터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해야 한다. 외래 수가는 기존 청구..

의약세상 2024.11.27

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보완…심전도·초음파 의료기사 우선 배치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26 06:57복지부, 직역간 업무분쟁 건의 반영…불가한 경우 병원장 재량권 '부여'전담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 권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제도화 추진"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중 심전도와 초음파 등의 의료기사 인력 우선 배치 원칙이 추가됐다.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직역간 업무분장 건의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II'을 참여 병원에 전달했다.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시범사업을 지난 2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보완된 지침은 심전도와 초음파 등 의료행위이다.복..

정책세상 2024.11.26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비용 앞에서 포기하는 환자 없도록"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1.25 06:50"암 진단 후 비급여 약물 치료, 환자에 선택 맡기는 환경 개선돼야"이서현 환우 "키트루다 투여 후 관해 됐지만 재발 부담은 여전"고위험 조기 삼중음성유방암을 진단 받았던 이서현씨(41세)는 올해로 완전 관해 1년을 넘겼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치료제 선택지가 없다. 의료진은 비급여 약제인 키트루다에 대한 비용 이야기를 건넨 후 선택은 나에게 하라고 했다. 암 진단만으로도 힘든 나에게, 비용 부담이 큰 치료제 투여를 결정하는 몫까지 떠넘겨져 처참했다."지난해 2022년 말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유방암을 진단 받은 이서현(41세, 화성거주)씨는 치료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지금의 의료 현실에 절망했었다 고백했다.유방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

환자세상 2024.11.25

"건선, 다양한 치료 옵션에도 미충족 수요 여전"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1.21 06:49"다양한 부위 증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겪어"신약에 대한 관심도 높으나 급여 기준 등 정보 부족 호소한국건선협회, 2024 건선환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내 건선환자 10명 중 9명이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피부 병변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10명 중 7명은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환자 10명 중 7명은 전문의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치료 성적으로 인해 민간 요법이나 보완대체 의학 등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건선협회(회장 김성기)는 국내 건선 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

환자세상 2024.11.21

급성기병원·정신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정책지원 근거 마련"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19 06:39질병청, 12월~2월 현장과 온라인 조사…중환자실·수술실 등 모든 분야 점검의료기관 감염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조사결과 비밀 유지, 불이익 없어"방역당국이 급성기병원 대상 감염관리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예고해 주목된다.법령에 의거한 감염관리 실태 파악과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목적이나 조사를 받은 병원급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최근 '2024년 급성기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문을 전국 병원에 공지했다.조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이다.조사방식은 방문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현장 방문조사는 급성기병원 중 표본설계로 추출된 410개소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조사 방법은 질병청 공무원 2명이 해당 병원을 ..

정책세상 2024.11.19

동네 병의원 구조전환 강행하나…재활병원 등 회복기 보상 강화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14 12:58의료특위, 의료질·종별가산 등 당근책 검토…의료생태계 공전 실효성 의문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환자 대변인제 공감…'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 병의원 구조전환과 혁신 추진을 예고해 주목된다.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의료생태계 공전 상태에서 수가 당근책으로 동네 병의원 구조개편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를 개최했다.지난 1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회의 주재 모습.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의료특위는 지난 9..

정책세상 2024.11.15

내년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 상임위서 2051억원 증액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1.14 07:12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서 의결...올해와 같은 수준으로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처리 예정반토막 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205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을 2051억400만원 증액했다.당초 정부 제출안은 2242억4천만원 규모였는데 이를 4293억4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며, 이는 올해 예산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통해 백신의 감염 및 중중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시간..

정책세상 2024.11.14

"급여평가 자료 완결성 있게 내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중"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1.13 06:56김국희 약제관리실장 "국가별 급여율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외국 약가비교 재평가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허가평가-급여평가-약가협상 시범사업 등 약제 평가과정은 기본적으로 제약사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엇보다 자료의 품질, 충실도가 중요하다. 제약사의 완결성 있는 자료 제출 등을 위해 간접비교 지침 등 객관적 자료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약사 약제 급여평가 제출자료의 중요성과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김 실장은 또 "(국내) 급여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

정책세상 2024.11.13

건강보험 100조 재정 치외법권인가…국회 심의 없이 '프리패스'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11 06:31복지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사업…회계도 기금도 아닌 공적보험건정심 심의 안건 정부 입맛대로…야당 "과도한 복지부 재량권 통제 필요"보건복지부 내년도 125조원 규모의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하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관례화 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일정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 예산 중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은 국회 심의 없이 건정심 심의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있..

정책세상 2024.11.11

내년도 전공의 모집 정원배정 불투명 "11월말 수평위에서 확정"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08 06:55복지부, 지난 1일 수평위 회의에서 수련병원별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상정인턴·레지던트 정원 책정 시간 끌기…수련병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쩌나.."매년 12월초 실시된 내년도 전공의 모집 전형일정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례적인 전공의 모집 공고가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지난 1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가 주목받은 이유는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등이 예상됐기 때..

정책세상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