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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1 07:32 복지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인체용약 동물병원 오남용 대책 협의 중" 의료일원화, 통합약사제, 천연물신약 처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검토' 일색의 입장을 내놨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오남용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의료일원화(통합의사제)와 통합약사제를 다시 공론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제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01 06:45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처리결과 국회에 보고 "건강증진기금, 면역항암제 급여지원 신중 필요" 공단 "중증질환약품비계정 장기검토 사항" 심평원 "하반기 2차 급여적정성 약제 공개" 정부가 이른바 '약가 차이나 리스크'는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등재 후평가'와 건강증진기금 면역항암제 급여지원에 대해선 신중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험당국은 중증질환약품비 계정에 대해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했다. 또 약제 급여적정성 본평가 2차 대상 약제 성분을 하반기 중 공개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

문윤희 기자/ 승인 2021.09.30 16:02 여준성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내정 청와대가 30일 인사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류근혁 신임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 중동고, 인하대 행정학과를 거쳐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류 신임 차관에 대해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세계보건기구(W..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5 13:56 자료제공심의위 "기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 자료로도 충분" 민간보험사 5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앞서 공단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