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697

"허가받지 않은 약도 신속 등재해 환자 접근성 높인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03 07:20 긴급도입의약품 제도에 관심 쏟는 환자단체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 두번째 이야기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마치 '매직(마술)' 같은 제도라고 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을 국내에서 정식 시판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속하게 국민건강보험 약제목록에까지 등재시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수식어가 붙을만도 하겠다. 또 환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허가된 약제로는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이 만한 제도도 없을 것이다.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은 이 제도를 두번째 이야기 소재로 삼았다. 긴급도입의약품은 '국민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정책세상 2022.06.03

후반기 원구성 해야하는 국회...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는?

최은택 기자 특위 구성해 수행할 수도 있지만 청문없이 임명될수도 장관비서관 후보로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명 김승희(68, 서울약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반기 21대 국회가 이달 31일 임시회를 끝으로 종료되는 데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후반기 원구성이 안된 상황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문회는 실시 가능하다. 판단은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달렸다. 김 후보자는 장관비서관으로 서울약대 후배인 하태길 현 약무정책과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과장은 서울약대 출신이지만 서울법대에 다시 편입해 4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내용상 약사출신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국회 민주당 ..

정책세상 2022.05.27

신현영 의원 "김승희 지명, 윤 정부 인물난 보여준 것"

최은택 기자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 예고된 수순으로 예측" "입시 공정성 강화위해 의대 등 전수조사 추진" "산부인과 무과실 국가책임법안 정부도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준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호영 후보자 사퇴는 정치권에서는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면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두둔하면 안된다. 지역의사회의 잇단 지지성명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신 의원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먼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다. 대통령의 건망증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모독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백수오 파동 등에서는 무..

정책세상 2022.05.27

졸겐스마 환영 입장 낸 여당 "혁신신약 신속 등재위해 노력"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13 08:07 이종성 의원 "어려운 국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건 윤 정부 철학" 한국노바티스의 척수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12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당이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내고 반기고 나섰다. 그러면서 효과가 검증된 혁신신약 신속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약평위 심의에서 ‘졸겐스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보다 어려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척수근위축증에 사용되는 졸겐스마의 경우 효과가 큰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로 알려져 있..

정책세상 2022.05.13

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각 팀별 운영 '이렇다'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5.12 22:22 식약처, 12일 지원단 분야별 업무 민원설명회 진행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지원절차. 지난달 25일 식약처내 제품화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그동안 제약 등 관련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다 업계의 인허가 등 제품개발 시작부터 허가까지 규제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형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과 필수약 확보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게 됐다. 지원단은 연구개발-임상시험-시판 허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가 하면 신기술, 신개념 의료제품의 규제 설계 지원 등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 지원..

정책세상 2022.05.13

항암제 등 신속등재 연내 시행...내년엔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12 06:56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재정관리 과제로 '약제 재평가' 언급 2024년 사회적 요구도 높은 약제 재평가 예고 새 정부가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도 집권 초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에 이 같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고 최근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항암제 등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두 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신속등재제도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와 ..

정책세상 2022.05.12

"꼼꼼하고 성실"...예상됐다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탁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10 07:39 보건의료·건강보험·건강정책·보건산업 부서 진두지휘 이기일(56, 행시37)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제2차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또다른 방역위기 상황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활약한 이 내정자만한 인물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업무스타일도 그렇다. 보건복지부 전 현직 공무원들에 의하면 이 내정자는 매사 꼼꼼하고 때로는 집요하게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성실한 에너자이저'라는 호평이 많지만, 그런 탓인지 호불호도 조금은 갈린다. 언론 활용도 능숙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도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 갈등과 위기 상..

정책세상 2022.05.10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요약정보' 한정 우선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10 07:51 식약처, 정보공개 방안 마련...법 개정 이후엔 세부내용도 식약당국이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요약정보에 한정해 공개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는 단계적 접근 방안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정보 공개방안'을 제약계에 전달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9일 공개방안을 보면, PIC/S 가입국가로서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1단계로는 해당 업체 동의 후 일부 공개하고, 2단계로 법 개정 이후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방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

정책세상 2022.05.10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워킹그룹' 구성 추진...논의 곧 본격화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09 06:07 심사평가원 주재...건보공단·제약3단체 추천인 등 참여 일단 3개월 시한 운영...복지부 "안건 등 아직 미정" 정부와 보험당국이 올해 '계속 추진과제'에 포함된 외국약가 참고기준 개선 논의가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A7조정가격 산출식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약가 참고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3개월 시한으로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3단체에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약단체들은 지난 6일까지 위원추천을 완료해 워킹그룹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은 심사평가원이 주재하고, 복지부 주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한다..

정책세상 2022.05.09

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소지 있어"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5.06 06:20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검토 후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률을 저촉할 소지가 있다면서 위법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정책세상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