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706

소포장 공급단위 10%이하 차등적용 품목...올해 1688품목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20 17:533% 이상 공급 889품목, 5% 이상 699품목, 8% 이상 100품목[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올해 의약품 중 10% 이하의 소포장을 공급해야 하는 품목이 1688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일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차등기준을 보면 연간제조-수입의 3% 이상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889품목이었으며 5% 이상 공급 품목은 699품목, 8% 이상 공급은 100품목이었다. 먼저 3%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경보제약의 '경보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과 보령바이오파마의 '록시드론정',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 등에 포함됐다. 여기에 광동제약의..

정책세상 2025.05.21

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 관리 소홀 빈축…외부강의 위반 '기관경고'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20 06:41복지부 종합감사, 13명 91건 신고기한 초과…440일 넘은 신고 사례도 확인직원 2명 비영리기관 위원 겸직 사전신고 위반…겸직허가 관리 '시정' 주문 보건산업 분야 R&D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관리 소홀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임직원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및 주의 개선 감사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등 감사 처분을 내렸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번 조치는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보건산업진흥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

정책세상 2025.05.20

환자 대변인 제도 5월말 시행…의료담당 변호사 50명 이상 지원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15 05:56복지부, 15일 위촉식 예정…3억원 예산, 활동비 개념 수당 기준 검토소송 제기 환자 제도 대상 제외 "중재 활성화, 의료 소송 감소 기대" 의료사고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환자 대변인 제도에 예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당국은 해당 변호사들 위촉식을 시작으로 5월말 환자 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5일 환자 대변인으로 임명된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이달말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 중이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대변인 제도 대상인 변호사들이 목표치인 50명 이상 지원했다.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저안에 포함된 내용이다.의료인 ..

정책세상 2025.05.15

의약품안전관리원, '일과 가정 양립 실천'...육아-출산 등서 확인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5.15 05:56휴직-휴가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 등 증가세[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동안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퇴직과 구인'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수치상'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며 '일과 가정 양립'이 실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보고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임신기-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20년 11명서 2021년 12명, 2022년 13명, 2023년 19명, 2024년 21명으로 점증됐으며 남성도 2020년과 2021년 1명에서 202..

정책세상 2025.05.15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월 380만원 지원사업 '착수'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14 05:48복지부, 병동·중환자실 정규 간호사 대상…병원별 최대 4명, 행정처분 기관 제한간호등급제 신고 필수, 최하등급 지속 시 감액 "야간전담간호사 지원 대상 제외"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병동과 중환자실 정규 간호사 4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간호인력 수급 차원에서 신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진=보건복지부]이번 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

정책세상 2025.05.14

건보 재정 추계 모형 고도화…종별·진료과별 지출 변화 심층 분석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09 06:06복지부, 국회 보고 절차 강화…수가인상률 등 변수 감안 정책사업 지원필수의료와 상종 구조전환 월별 모니터링 "보험 재정 지표 5월말 공개"한해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내역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 보고 절차가 강화된다.또한 질환별,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별 지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재정 추계 모형이 고도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보고 절차 강화와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방안 등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복지부는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국회 보고 강화와 재정 추계 모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이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관리 중요..

정책세상 2025.05.09

의약품에도 '관세'…미국發 관세 영향력 향방은?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5.07 06:40트럼프, 6일 제약공장 건설 승인 단축 포함한 행정명령 정부, "범정부 차원 대응 강화…업계 지원방향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방향을 2주 이내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약품 수출에 파급력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방향을 2주 이내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약품 수출에 파급력이 얼마나 될 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파악하며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무역..

정책세상 2025.05.07

입원전담의 포기병원 속출, 전담의 급감…전문의 중심병원 '무색'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5.07 06:39올해 3월말 기준, 입원전담의 362명 신고…운영 병원 3곳·전담의 13명 '감소'PA제도화와 포괄 2차병원 등 정책 변화 유탄…내과·외과·소청과 전문의 '축소'중증 입원환자를 책임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병동에 배치된 전담전문의 인력이 급감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방관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을 외치는 보건당국의 의료개혁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뉴스더보이스]가 입수한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운영 병원은 67개소로 석 달 전에 비해 3개소 감소했고, 전담전문의 인력은 362명으로 동일 기간 대비 13명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스더보이스는 올해 3월말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을 입수..

정책세상 2025.05.07

약사 출신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4월 30일 복지부 떠난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29 11:01인사과에 사직서 제출, 이달말 명예퇴직…국장 승진 문제와 개인사 복합 작용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등 역임…국회 "좋은 일꾼 잃어 안타깝다" 복지부 약사 출신인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이달 말을 끝으로 25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복지부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사진=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최근 인사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30일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오창현 과장(1968년생)은 중앙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복지부 특채로 입사해 손건익 차관 비서관, 질병관리본부 포항검역소장,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을 거쳐 현재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고 있다.오 과장의 사직 이유는..

정책세상 2025.04.30

질병청,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 본격 착수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4.23 05:51의약품·의료기기 판매·제조업자 대상 유기적 행정 지원 목표3분기 협의체 위원 구성 마치고 첫 회의 예정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환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질병청은 22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환자단체, 의약품 제조사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은 최종희 만성질환관리과 국장이 맡게 되며, 협의체 위원에는 기획..

정책세상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