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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09 06:43 건정심 위원들 난색…"의료진 간 정보공유에 건보 재정 투입 의미 있나" 우리아이들병원 모형 보완없이 차용…실행안 구축 노력과 설득력 '부족'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건정심에서 보류됐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간 야간과 공휴일 진료 분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건정심 위원들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정했으나 위원들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종료 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8 06:26 '부적절한 약 사용 예방' 지속 증가...작년 76.3%로 높아져 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성과 보험당국이 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가 불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약품비 절감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과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처방·조제 시점에 의사와 약사에게 안내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일명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이 그것..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1 06:26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사례 공개...1명은 불승인 이른바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를 투여하도록 환자 2명에게 사전 승인이 이뤄졌다.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약제로 등재된 이후 첫 사례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럭스터나주 급여 사전승인 신청 3건이 접수돼 2월13일 사전심사분과위원회, 3월12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회 심사결과 3건 중 2건은 승인됐지만, 1건은 기각됐다. 31세 여성 환자의 경우 RPE65 돌연변이 유전자적 진단 소견, 좌안 시력 안전수지, 우안 시력 0.07,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 망막 두께..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01 06:41 4월까지 건정심 의결 약제 18개 성분...'1천억 클럽' 3개 추가 타그리소 2046억-렉라자 1377억-엔허투 1347억 올해 들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이 4개월만에 벌써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등재 또는 급여 확대됐던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 3814억원을 훌쩍 넘어선 액수인데, 타그리소정과 렉라자정의 급여확대 소요재정과 엔허투주의 신규 등재 소요재정이 큰 영향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기등재의약품 중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성분 약제는 총 18개다. 월별로는 1..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3.29 06:58 복지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응급실 진찰료와 회송수가 '가산' 입원전담의 일반병동 진료 정책가산…소아진료 지역협력 시범사업 '보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달 1800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박민수 차관 주재로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0일 시행 중인 비상진료 체계 연장선으로 전공의에 이어 임상교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월 1882만원 규모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하는..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3.26 06:23 복지부, 기준 변경 고시 개정안…6천억 배분 심의위원회 운영 명문화 상급병원 7곳 입원전담의 미운영…"의대 증원 갈등, 경영여파 연말까지" 종합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분배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명문화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올해부터 본지표로 상향된 반면, 주사제 처방률 지표는 실효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운영을 2024년 의료질평가 본지표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다. 종..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3.25 06:39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4월1일 시행 예정 리네졸리드 경구·주사제 등 항생제 요법도 대거 손질 듀크라바시티닙·마라바비르 급여기준 신설 자가면역치료제인 우파다시티닙 경구제 급여 투여범위가 크론병 등으로 확대된다. 아스포타제 알파 성분의 저인산혈증치료제 스트렌식주는 급여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 약제로 전환된다. 또 리네졸리드 경구·주사제 등 항생제 요법의 급여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신규 등재되는 듀크라바시티닙과 마라바비르 성분 약제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4월1일이다. 급여기준 신설 약제=신규 등재되..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3.22 07:19 심혈관 질환 예방 적응증 파트D 보장 규칙에 적용 확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미국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다만 급여시기와 조건은 미정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1일 위고비(세마글루티드)가 최근 FDA로 받은 심혈관 위험 감소에 대한 추가 적응증에 대해 메디케어 파트D(원외처방)과 메디케이드(한국의 의료급여) 보장규칙에 적용된다고 밝혀, 보험급여 적용을 공식화했다.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비만치료제는 파트D의 보장범위를 밖에 있으나 위고비가 심혈관 위험감소 적응증을 확보함에 따라 급여키로 결정했다. 즉 모든 비만환자 아닌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의 심혈관질환 예방 등에 한정, 급..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3.22 07:19 운영지침 Q&A 논란…"공개 주체는 업체, 복지부·심평원 일반원칙만 제시" 비식별 대상 삭제 후 제출 불가 "의료인 정정요청 시 업체 직접 수정해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 확인을 요청하면 제공내역을 직접 확인해 줘야 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의료인과 공급자 간 법적 분쟁 발생 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에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담았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2023년 지출보고서 자료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6~7월 중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조치 등 내부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3.20 07:41 건보공단, 올해 약품비 지출관리 강화 차원서 추진 급여비 과다지출 행위·치료재료 상시 모니터링 보험당국이 약품비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 '일회성 환급 도입'이 언급돼 주목된다. 이른바 '혁신신약 가치반영 약가제도'를 개편되는 PVA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2024~2028)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정수지 및 전망 모니터링‧분석 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