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692

5월부터 고위험 신생아 부모 심층진료 허용 "외래진찰료 불가"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1 06:22복지부, 상종 심층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부모 심층진료'로 청구해야심평원 시스템 구축, 문서 제출에서 입력 전환 "점검서식 청구 전 제출"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심층진료 수가 산정이 허용된다.또한 심사평가원 심층진찰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자료제출이 입력 형태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복지부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번 개정 지침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우선, 심층진료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진..

정책세상 2025.04.01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료 신뢰 상향...'진실-정확성 서약서' 신설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31 06:30식약처, 인허가 첨부서류에 첨부...시범사업 실시의료기기 허가심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가 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문서를 받는다.식약처는 의료기기 인허가 첨부서류에 '진실 및 정확성 서약서'를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업체 스스로 적정 신청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앞서 지난 2021년 7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 의료기기법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인허가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제출서류에 대한 진실 및 정확성 진술서'를 구비서류로 지정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정책세상 2025.03.31

모유 수유중...주의가 필요한 약물 vs 사용 가능한 약물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31 06:30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수유부 의약품 안전사용 길잡이 공유대부분의 약물은 모유 수유중이더라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지만 일부 약물에서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수유부 의약품 안전사용 길잡이 길잡이'를 통해 수유부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공유했다. 먼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어떤 약물일까. 아기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감기약이 이에 포함된다.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이나 콧물-재채기에 쓰이는 로라타틴, 트리프롤리딘은 사용이 가능하며, 주이가 필요한 약물은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 코막힘약인 슈도에페드린, 기침약인 메틸에페드린이 이에 들어간다. 유선염의 경우 사용 가능한 약물..

정책세상 2025.03.31

건보공단 임원들 타 기관 겸직 셀프 결재…복지부 '엄중 경고'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6 06:28종합감사 처분요구서 공개…임직원 32명, 이사장 패싱 사후 겸직허가 신청반복적 사전신청 미준수, 75일 후 승인까지…"관련자들 경과와 주의 조치해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이사장 결재 없이 다른 기관 감사와 자문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겸직허가를 사후 신청하거나 사전 신청기한을 미준수한 임직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담은 처분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권자나 제청권자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또한 공단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

정책세상 2025.03.26

"복지부에 어른이 사라졌다"…총대 메는 장차관도 실장도 없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24 05:57의료사태 1년 피로감 누적…세종청사 공무원들 복지부동과 각자도생 결기 사라지고 직급과 직책만 남아 "간부진, 다음 정부 생존전략 집중"작년 2월 시작된 의료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공백 속에 의료생태계는 오늘도 꿈틀되며 버티고 있다.메르스와 코로나19 등 팬데믹 사태를 뛰어넘는 의정 갈등은 의료진과 공무원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1년 이상 지속되는 의료사태는 복지부 세종청사의 피로감으로 쌓이고 있다.의료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다.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복지부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어머니들이 온순한 ..

정책세상 2025.03.24

[뉴스더보이스가 전하는 국내제약 등 단신-3월21일]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5.03.21 14:37에스티팜, 휴온스, 대웅제약, 동성제약...시지메드텍[에스티팜]2025 DCAT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링 모색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성무제)은 현지시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DCAT(Drug, Chemical & Associated Technologies) WEEK 2025'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DCAT Week는 1890년 뉴욕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150년 전통의 제약 바이오 분야 대표 행사로 행사 기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된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임원들이 주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링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불린다.에스티팜은 성무제 사장을 필두로 실무진들이 참석해 올리고..

정책세상 2025.03.24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지침...간소화 내용은?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20 19:03식약처, 지난 1월 관련 지침 개정...평가자료 11종서 4종으로 줄여올해 개정된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과연 어떤 내용이 반영됐을까.식약처 한약정책과 박병길 주무관(사진)은 20일 열린 '25년 한약(생약)분야 정책-허가-심사 설명회'에서 한약 등 GMP평가 관련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수입 원료약 허가-신고, 등록(DMF)시 GMP 평가 간소화 등 총리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을 지난 1월24일 개정한 사항이다.이번 개정으로 GMP 평가가 간소화 됐다. 종전 해외 주성분 제조소, 수입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경우 증명서 또는 GMP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필요시..

정책세상 2025.03.21

복지부, 중환자실 진료정보 체계 구축 사업 첫 민간위탁 추진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9 06:27중환자실 인력과 병상, 전원 등 실시간 현황 파악…국고 13억원 투입팬데믹과 의료사태 기인, 중환자의학회 유력…2027년 시스템 구축 목표 중환자실 환자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책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위탁기관 선정 공모'를 공지했다.이번 사업은 중환자실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진료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ISP 수립 및 복지부가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복지부는 중환자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고 13억 10..

정책세상 2025.03.19

희귀질환 의심환자 '진단 지원' 예산 2배 확대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3.18 15:53질병청, 19일부터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시행진단 검사 지원, 연간 800명 대로 상향…34개  의료기관 참여희귀질환자 가족 검사, 3인까지 확대 지원희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진단 방랑을 줄이기 위해 보건 당국이 지원 규모와 지원 기관을 전면 확대해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희귀질환 지원 규모는 약 5억원으로 410명 가까운 희귀질환 환자들이 진단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린 약 9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약 800여명의 환자들이 질환 진단에 헤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진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질환 수도 늘어난다. 지난해 2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던 희귀질환 진단 검사가 올해는 전국 34개 기관에서 ..

정책세상 2025.03.19

"법무부 포함 의료사고심의 핵심은 기소여부…특사경 운영과 달라"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3.18 06:21복지부 강준 총괄과장 "연내 법 제정 기대, 보험가입 특례 전제조건 아니다"우려 속 성과 도출 안간힘…"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 선택권과 자율성 중시"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논의가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이견으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건당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의료인과 환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라는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총괄과장.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제도 개선에 공감했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이 특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의료사고 시 의료인이 형사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항"이라..

정책세상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