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706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선정 물밑경쟁…NMC 또는 간협 '유력'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23 05:52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최소 8시간 교육 이수, 3년마다 재교육 규정고시 시행 후 1년 이내 이수해야 "신규간호사 교육 등 교육간호사 역량 강화"교육전담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고시가 마련된다.교육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간호협회 등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복지부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명시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제공 인천광역시의료원)이번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시안을 살펴보면, ..

정책세상 2025.04.23

유방암치료제 '아나스트로졸'...건염-건초염-건파열 발현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22 05:54식약처,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마련...5월7일까지 의견조회(사진=엄태선 기자)유방암치료제 '아나스트로졸'제제이 건염, 건초염, 건파열 등의 이상반응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아나스트로졸 단일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등 3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안을 마련, 오는 5월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통일조정안은 경고항에 3세대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해 건염, 건초염 및 건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정도의 치료되지 않은 건염은 건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담당 의사는 건 장애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상반응도 신설..

정책세상 2025.04.22

"복지부, 수평위 패싱 도를 넘었다"…왠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22 05:55수련환경평가위 4월 회의 돌연 연기…인력수급 논의 정책위원회 '유명무실'의개특위 전문위 일방적 수련교육 논의 비판 고조 "수평위는 허수아비인가"보건당국이 미국 수련평가인증기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하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최고 논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와 실효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4월 하순 예정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일정을 다음달로 돌연 연기했다. (사진:복지부 수평위 홈페이지)미국 수련평가인증기구인 ACGME(Acc..

정책세상 2025.04.22

콘서타·메디키넷 품절사태에 "정부가 나서달라" 호소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4.22 05:54환아 부모, "아이 성장과 미래에 직접적인 피해" 지적ADHD 약제, 특성에 따라 반응 달라…"조속한 대응을"존슨앤존슨, "글로벌적 수요 증가로 공급 예측 불가능""환자의 치료계획,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제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존슨앤존슨의 콘서타(성분 메틸페니데이트)(사진제공=존슨앤존슨)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존슨앤존슨의 콘서타(성분 메틸페니데이트)와 명인제약 메디키넷(성분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의 품절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리안매니아를 비롯한 환우단체가 직접 나서 정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ADHD 약제를 투약하는 환아를 둔 ..

정책세상 2025.04.22

복지부, 대통령 권한정지 기간 중 공공기관장·임원 임명 '강행'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18 11:48김선민 의원, 복지부 공공기관 임명 현황 분석 "윤석열 인사 알박기 우려"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대선 이전 임기만료 임원 다수…인사 움직임 '주시'대통령 권한정지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임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5월 전후 임기 만료인 산하기관 주요 임원들의 임용 절차가 점쳐지고 있어 대통령 파면 불구 관료사회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과 임원 중 6명이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정책세상 2025.04.21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지난해 934억원 건보재정 절감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7 06:05건보공단, 257품목 대상 진행...재정영향 분석 다양화 방안 마련도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총 9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약제관리실과 전문기자단의 간담에서 지난해 257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 이같은 재정절감의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협상대상은 유형가 11개, 유형나 35개, 유형다 211개였으며 재정절감은 지난해 공단과 복지부,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본격 실시한 결과였다. 이는 청구액별 산식 차등화로 고재정약제 인하율 36% 상향과 협상 제외기준 상향으로 중소제약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64품목은 ..

정책세상 2025.04.17

혁신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연내 허용 "국산 경쟁력 강화"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16 05:59복지부, 평가유예 의료기술 확대 개정 추진…"규제 완화 요구 존재"치료재료 청구액 4조 넘어 "식약처와 협의, 공급 부족 대응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작 즉시 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는 추후 건강보험 등재 시 실시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복지부는 '혁신 의료기기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실행과제를 통해 의료현장 선진입과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시장진입과 활용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규제 완화 요구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평가유예 의료기술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

정책세상 2025.04.1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선..."보상대상 확대+제정 안정성"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10 05:35식약처, 올해 중장기 계획 마련...관련 법 제개정안 등 추진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10년 기점으로 안착을 넘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식약처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주년을 맞아 미래 5년(2026년부터 2030년)의 정책 방향 설계를 위한 것이다. 그간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도 발전과 국민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 단계적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

정책세상 2025.04.10

의약품 판매,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 포함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4.07 05:57윤준병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의사법 개정안 의결 전제윤준병 의원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약사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려 추진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해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

정책세상 2025.04.07

복지부 파격적 복부수술 보상, 중소병원장 20명 숨은 노력 있었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3 05:54외과 병원장들, 추석·설 연휴 비상진료 위해 휴대폰 번호 공개와 온콜 대기이중규 국장 "지역병원 중요성 절감, 상근 외과 전문의 2명 기준 융통성 고민"파격적인 응급복부 수술 지원 방안 정책화에 중소병원 20곳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과 병원장들이 추석과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과계 수술 보상방안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복지부 이중규 건보국장.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국장은 2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사업 방안을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 보고했다...

정책세상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