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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14 11:43의료단체와 의대교수 "독립성 결여 반대"…시민환자단체와 전문가 "기구 설치 찬성"참석한 분야별 진술인들 입장차 현격…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진통 '불가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의료단체는 법 제정에 반대와 신중 입장을, 시민환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법제화를 요구하며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되풀이하는 형태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오전 본관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의원 등 여야가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김윤, 김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14 06:08지역필수의사제 설명회 후 공모 돌입…지자체, 의사 월 400만원 수당 지원 관심지역별 29명 의사 모집 실효성 불구 시범사업 공감 "지역의사 1명이라도 늘려야"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모를 통한 계약의사 수당 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의료계 우려 불구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복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 공모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자체 공모에 들어갔다. 작년 3월 전북대병원 비상진료 상황을 현장 방문한 조규홍 장관 모습.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 의료기관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13 04:42강중구 원장 약사법안 신중 입장에 당혹…"포털 추가 심평원 역할 없어"의사와 약사 동의 아닌 통보 개념 채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심사평가원장 발언을 놓고 보건당국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한 대체조제 수단 확대 방식을 심사평가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원래 방식과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전날(11일) 전문기자..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12 01:17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참여 의사와 참여 기관 7월 중 개별 통보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지침 위반하면 선정 취소,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를 안내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치료 관리해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1차년도 참여 기관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참여가 유지된다.신청대상은 신경과 전문의와..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12 01:16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결과 안내..."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등 5품목의 약가인하 정지기간이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의 약가인하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 결과를 11일 안내했다.해당 품목은 텔미살탄정 40mg과 80mg, 메디로펜정 5/160mg과 5/80mg, 라베움정20mg 등이다.이 소송은 기준요건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9월5일 시행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해 시작됐다.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종전 가격이 유지돼 왔다.이런 가운데 최근 1심 판결이 났는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까지 고시 효력 정..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07 00:05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카보메틱스 급여확대안도바이엘코리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정(리오시구앗)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한국유씨비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과 한국릴리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입센코리아의 투명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 급여확대안 등은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올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상정된 신규 등재안건은 아뎀파스정,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트로델비주 등 4개 약제였다. 이중 아뎀파스정과 트로델비주가 '급여 적정성 있음'..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07 00:02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와 참혹한 의료현실 '일갈'윤정부 의료개혁 처참한 성적표 "관료가 통제하는 순간 필연적 망가진다"열풍을 몰고 온 중증외상 드라마와 참혹한 의료현실 간 괴리감을 냉정하게 꼬집는 국회의원 발언이 주목된다.병원 경영진의 탐욕 그리고 보건당국의 간섭과 통제로 추락하는 소아응급의료와 외상의료 현실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발언 모습.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인기 있는 OTT 시리즈에서 중증외상의료 현장이 나온다. 익숙한 응급실과 수술실 장면이 반갑기도 했지만 현실을 아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넷..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2.06 06:58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대해석 경계…청구포털에 홈페이지 마련 검토국회 법 개정안과 별개 사항 "의사 면허로 접속, 처방약 변경 조회 가능"대체조제 활성화 수단으로 추진 중인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는 사후통보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의사와 약사 간 깊은 골인 대체조제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현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04 00:08상훈 전자관보 게재...작년 12월31일자채규한 직전 마약안전기획관이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연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4일자 관보에 지난해 12월31일자 공무원들에 대한 '상훈'을 게재했다. 먼저 식약처 소속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은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하는 7명이 받았다.포상자와 훈격은 채규한 홍조 근정훈장, 임형호 근정포장, 이성 대통령표창, 정기경 대통령표창(평가원), 홍정미 국무총리표창, 김희성 국무총리표창, 신희정 국무총리표창(평가원) 등이다.또 우성호, 박성철, 임성임, 김성민, 주창주, 최미섭(평가원), 조남승(광주청), 윤혜경..

최은택 기자 승인 2025.02.03 06:12법원,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2월21일까지복지부 "별도 안내 시까지 급여 유지"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 예정이었던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이토프리드염산염 제제 가나칸정에 대한 급여 삭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급여목록 삭제 직전 상한금액으로 당분간 계속 급여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1월24일 해당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31일 이 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약제와 상한금액은 가나칸정50mg, 103원이다.법원이 정한 집행정지기간은 2월21일까지이며, 만료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지기간은 확정일에 종료된다.복지부는 "(해당약제는)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