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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14 06:16 복지부, 팬데믹과 동일한 정례브리핑 체계 가동 "얼마든지 토론 가능" 의협·전공의협,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대정부 투쟁 시한폭탄 '작동'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이 향후 공개토론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총파업 전열을 다듬고 있는 상태이며,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통한 의료계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대책 그리고 의대 증원 숫자까지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이 다 결정됐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8 19:03 박민수 차관, 의료법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수련병원별 현장점검팀 조편성" 전공의 1만 5천명 연락처 확보 계획 "명령서, 핸드폰 꺼놔도 문자 송달 유효" 보건당국이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의료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고 나섰다. 특히 젊은 의사들 파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연락처 입수 방안 등 수사기관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압박책을 진행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을 되레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급본부 부본부장)은 8일 오후 4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브리핑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문윤희 기자/ 승인 2024.02.13 07:33 당원병환자 염원이었던 '옥수수 전분'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지난해 보다 83개 확대…재산기준 완화로 탈락 최소화 지난해 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원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1189개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의료비는 83개 질환이 추가된 총 1272개 질환으로 확돼된다. 또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2024년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7 12:05 복지부, 의료기관 380곳 자진환수 통보…올해 8개 항목 상하반기 실시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점검, 현지조사 면제 "부당착오청구 자율시정 기대" 보건당국이 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및 소화성 궤양용제 등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마련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자진환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7일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 내용을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형태 개선을 목적으..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2.06 06:45 4D 모노큘러, 후보약물 4D-150 2상 발표...치료 패러다임 변화기대 습성 황반변성 웟샷 유전전자치료제 후보 '4D-150'가 주기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항VEGF 주사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아에 제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4D-150는 아스텔라스가 개발사인 4D 모노큘러 테라퓨틱스와 지난해 7월 독점판권 계약을 맺은 후보약물이다. 4D 모노큘러 테라퓨틱스는 3일 아일리아 등 기존 항VEGF 주사제를 자주 투약해야하는 치료부담이 높은 환자 대상으로 원샷 유전자치로제 후보 4D-150를 투약한 결과 안정적인 질환관리를 통해 잦은 주사의 필요성을 크게 낮췄다는 2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학술대회 발표에 이어 5일 웹케스트를 통해 공유한 PRISM 1/2상(..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6 06:46 이중규 국장, 필수의료·건강보험 개선 의료계 혼란과 확대해석 적극 해명 신포괄 확대 등 지불제도 시범사업…비용분석위 통해 의료행위 '수가 조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계 혼란과 반발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혼합진료 금지 관련 논란은 의료계 일각의 확대 해석이라며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중규 건보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의료계 오해와 확대해석을 적극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2.05 06:33 복지부,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공동병상 폐지·혼합진료 금지 추진 필수의료 재정 마련 압박책 가속…의료행위 재평가 도입, 퇴출기전 마련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인상 일괄 구조방식을 매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통한 필수의료 항목 집중 인상 기전을 전면 개편된다. 공공정책수가 비중 확대와 함께 진료량보다 성과 중심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과잉 비급여 진료의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퇴출 등 강력한 비급여 관리기전을 검토해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5 06:31 건보공단, 대상약제 목록 사전 공개...품목 수 총 215개 JW중외·엠에스디·노바티스·부광약품 제품 많아 보험당국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사전 공개했다. 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후보군들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품절사태를 겪어 생산이 독려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협상 유형 '가'와 '나' 후보 약제들로 136개 동일제품군 총 215개 품목이 목록에 올랐다. 주요 품목은 ▲GSK: 벤리스타, 리큅피디,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캡슐, 린파자정, 브릴린타 ▲엠에스디: 델..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5 06:32 건보공단, 목록정비안 확정해 공개...14품목 분류 변경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등에 활용되는 기등재의약품 동일제품군 목록이 정비됐다. 총 1만5018개 제품군 2만2902개 품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관련 동일제품군 목록정비'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PVA 협상 등에 활용되는 동일제품군 현황으로 지난달 제약사에 통지된 의견조회 때는 1만5017개였는데 1개가 늘어 1만5018개로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제약계 의견을 수렴해 당초 목록정비안에서 14개 품목에 대한 분류를 변경했다고 했다. PVA 협상 모니터링 대상인 전체 급여약 품목 수는 동일하게 2만2902개다. 올해 PVA 등에 적용될 급여..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2 07:19 심사평가원,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계약일로부터 9개월 간 수행 보험당국이 신약 임상적 유용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목되는 건 이번 연구가 최근 공개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경평생약 약제 문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2월7일까지 전자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간이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신약 효과 개선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