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698

내년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 상임위서 2051억원 증액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1.14 07:12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서 의결...올해와 같은 수준으로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처리 예정반토막 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205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을 2051억400만원 증액했다.당초 정부 제출안은 2242억4천만원 규모였는데 이를 4293억4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며, 이는 올해 예산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통해 백신의 감염 및 중중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시간..

정책세상 2024.11.14

"사망·입원 예방 효과 입증한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여야“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1.14 06:58코로나19 백신, 접종율 80% 달성 시 연 8만건 입원 예방강혜경 교수, 국내 50세 이상 성인 대상 접종 영향 결과 발표이재갑 교수 "내년 유행 시 백신·치료제 부족" 우려"코로나 백신 접종, 인식 개선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국내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지난해 독감 접종 수준으로 올릴 경우 약 8만 명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유지될 경우는 3만 7911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50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연구 결과마저 빚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책세상 2024.11.14

"급여평가 자료 완결성 있게 내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중"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1.13 06:56김국희 약제관리실장 "국가별 급여율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외국 약가비교 재평가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허가평가-급여평가-약가협상 시범사업 등 약제 평가과정은 기본적으로 제약사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엇보다 자료의 품질, 충실도가 중요하다. 제약사의 완결성 있는 자료 제출 등을 위해 간접비교 지침 등 객관적 자료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약사 약제 급여평가 제출자료의 중요성과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김 실장은 또 "(국내) 급여평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

정책세상 2024.11.13

"제약산업 윤리경영, 환자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4.11.11 06:30남후희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KRPIA 윤리경영 파트너 인터뷰-뉴스더보이스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과 각 기업의 실천의지의 중요성에 공감해 최근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발간한 '환자중심의 가치: 2024 KRPIA 윤리경영 보고서'에 수록된 KRPIA 윤리경영 파트너 인터뷰와 특별대담을 협회의 동의를 얻어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Q) 의약품산업에서 윤리경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A) 윤리경영은 기업 활동이 법적인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회와 공동체에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소비자가 제품에..

정책세상 2024.11.11

건강보험 100조 재정 치외법권인가…국회 심의 없이 '프리패스'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11 06:31복지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사업…회계도 기금도 아닌 공적보험건정심 심의 안건 정부 입맛대로…야당 "과도한 복지부 재량권 통제 필요"보건복지부 내년도 125조원 규모의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하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관례화 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일정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 예산 중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은 국회 심의 없이 건정심 심의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있..

정책세상 2024.11.11

내년도 전공의 모집 정원배정 불투명 "11월말 수평위에서 확정"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1.08 06:55복지부, 지난 1일 수평위 회의에서 수련병원별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상정인턴·레지던트 정원 책정 시간 끌기…수련병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쩌나.."매년 12월초 실시된 내년도 전공의 모집 전형일정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례적인 전공의 모집 공고가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지난 1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가 주목받은 이유는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등이 예상됐기 때..

정책세상 2024.11.08

"급여 축소는 안될 말"…PN 급여기준 변경에 제약·의료계 반발

문윤희 기자/ 승인 2024.10.31 06:03파마리서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8일 제출의료계, "100대 100 본인 부담으로 유지해야"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장이 점차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PN) 시장에 보건 당국이 급여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PN(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약제는 파마리서치의 콘주란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로 행해지던 PN 성분 주사의 급여 기준 변경을 지난 25일 공고했다.선별급여 적용으로 PN 성분 무릎관절 주사는 본인..

정책세상 2024.10.31

콜린 무분별한 삭감 지적에 "타 약제보다 조정률 높지 않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0.31 07:09복지부, 박희승 의원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답변"식약처 허가사항·이전 급여기준 기반 심사"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으로 민원과 추가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식약처 허가 사항과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전 급여기준에 근거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무분별한 삭감 언급과 관련, 선별집중심사 대상인 다른 약제와 비교해 콜린 제제의 조정률은 높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30일 답변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콜린 제제 무분별한 삭감과 이로 인한 민원과 추가 분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책세상 2024.10.31

외과계 기피과 끝없는 추락…흉부외과 전문의 30세 미만 1명 '불과'

이창진 기자/  승인 2024.10.23 10:54박희승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평균연령 50대전문의 고령화 세종시 등 지방 가속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심각 수준"심장혈관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등 외과계 기피과 추락이 무서울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중 30세 미만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8월말 기준 30세 미만 전문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1명, 신경외과 3명, 외과 18명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

정책세상 2024.10.25

"수술실 영상정보 제공 시 특정신체 부위 가려야"...입법 추진

최은택 기자 승인 2024.10.11 08:03조인철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수술실 영상정보를 열람시키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 수사,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

정책세상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