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82

간병 시범사업 요양병원당 환자 60명 "시설개선비 인센티브"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15 07:05 최고도·고도환자 전체 환자 30% 이상 병원…노인돌봄지역 '가점' 복지부, 간병인 교육프로그램 완료…3월 중 공모, 세부지침 공개 요양병원계 최대 관심인 하반기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간병인과 해당 병원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도와 고도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3분의 1 이상,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당 환자 60명 등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대상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

정책세상 2024.01.15

인수합병 갈망하는 의료법인…복지부 "풀기 쉽지 않은 문제"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12 07:16 의료법인연합회, 국회 토론회 개최 "경영한계 직면, 파산해야 가능" 찬반 논란 무한 반복 "Why에서 How로 바꿔야, 의료법 개정 시급" 의료법인 최대 현안인 인수합병 문제가 윤정부에서도 답보 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수합병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류은경)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한계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법인연합회는 11일 여야 공동주최로 의료법인 퇴출구조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고영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전국 의료법인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세상 2024.01.12

학회·환우회 "인슐린펌프 급여화와 의료진 교육수가 절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12 07:17 당뇨병학회, 국회 토론회 개최 "태안 당뇨병 가족 사망 재발 방지해야" 혈당관리 교육 필수, 수가 신설 시급…복지부 "당뇨 관리체계 종합적 검토" "당뇨병을 앓고 있던 태안지역 가족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인슐린펌프 급여화와 의료진 교육수가 신설이 절실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 주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진과 환우회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했다. 당뇨병학회 주관으로 11일 열린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 국회 토론회 모습. 차봉수 이사장은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은 식습관 관리와 함께 혈당측정과 인슐린 ..

정책세상 2024.01.12

야간휴일 문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최대 4억 3천만원 지원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11 07:03 복지부, 운영지원 예산 45억 확보…진료 시간 비례 상·하반기 지급 이달 공고 통해 제출계획서 검토, 3월 지원 "참여병원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정한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달빛어런이병원)를 대상으로 진료시간에 비례해 최대 4억 3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와 달빛어린이병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3월 운영비를 첫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수가가산과 함께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에 건당 야간진료관리료(의원급) 1만 3390원에서 2만 2600원 그리고 야간조제관리료 3980원 가산을 적용해왔다. 복지..

정책세상 2024.01.11

키트루다, 적응증 수집가 명성 회복...23년 FDA 7건 승인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1.11 07:03 추가적응증 6건 및 정식전환 1건 등...1월에도 자궁경부암 예정 MSD의 키트루다가 적응증 수집가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지난해 모두 6건의 적응증을 추가했다. 별도로 1건의 정식승인 전환을 더해 7건의 FDA 추가승인이 진행됐다. 뉴스더보이스가 11일 FDA 약품평가 및 연구센터(CDER)의 23년 신약승인 보고서와 MSD의 발표 등을 기반으로 키트루다의 적응증 추가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모두 6건을 추가 승인받아, 앞도적인 적응증 수집가 면모를 과시했다. 17년 이후 최소 5건 이상의 적응증을 추가해왔던 키트루다는 22년 단 1건의 적응증을 추가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완벽하게 회복했다. 지난해 추가한 적응증은 순서대로 1월 27일..

정책세상 2024.01.11

"환자의 삶의 질 개선시키는 치료제까지 건보적용 확대해야"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11 07:02 최혜영 의원 "남은 임기동안 국립한경의대 설치법안에 주력"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강보험 정책은 정부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더 나아가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준의 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보험의약품 정책 개선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 그러나..

정책세상 2024.01.11

미 상원, 천식·COPD 흡입기 가격인하 압박 '선전포고'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1.10 07:25 상원 버니 샌더슨 HELP 위원장, AZ·GSK·베링거·테바에 서한 출처: X 구 트위터 (샌더스 의원) 올해도 미국시장에서 험난한 약가인하 압박 공세가 예고됐다. 지난해 인슐린에 이어 올해 첫 타겟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흡입 치료제다. 미국 상원 버니 샌더스 HELP위원회 위원장은 동료의원 3명과 함께 8일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GSK, 테바 파마슈티컬스에 천식환자를 위한 흡입기 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미국사장의 약가 조사를 개사한다고 밝혔다. 테미 볼드윈, 벤 루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함께 서명한 서한에서는 미국내 35개 브랜드(오리지널) 흡입기 제품중 단 5품목만이 제네릭이 출시되어 있는 독점 시장구도로 인..

정책세상 2024.01.10

FDA, 비만 등 GLP-1 이상반응 조사 탈모·흡인·자살

주경준 기자 승인 2024.01.09 06:43 부작용보고시스템 식별 자료업데이트...조사는 7개 성분 FDA의 2형당뇨와 비만치료를 위한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이상반응 조사는 탈모·흡인·자살 등 3가지 사례에 대해 진행된다. FDA가 2일자로 업데이트한 부작용보고시스템(FAERS)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불거진 자살충동이외 탈모, 흡인 등의 모두 3가지 이상반응 보고를 토대로 안전성조사와 규제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흡인(Aspiration)은 허파로 기체나 액체, 고체 등을 들이키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사레 들었다는 표현의 이상반응이다. 조사대상은 노보노디스트의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데글루덱, 릴리의 터제파타이드, 둘라글루타이드, 사노피의 ..

정책세상 2024.01.09

"급여 사용범위 확대약제, 일정기간 추가 확대 제한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09 06:43 한은아 교수팀, 연구용역서 제안...사전협상 '유저피' 고려 가능 "예상추가청구액 50억원으로 낮춰 협상대상 확대" "위험분담 약제 포함 15억 미만 협상제외 기준 신설" "중장기적으로 적응증별 가중치 반영방안 모색 필요" (이슈분석) 주목할 만한 약제관련 연구들=②급여 사용범위 확대 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급여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도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론으로는 PVA 모니터링 기간 소실 방지를 위해 인정기간 추가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다중적응증 약제 증가를 감안하면 중장적으로는 적응증별로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세대학교 산학..

정책세상 2024.01.09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 내나..."플랫폼업체 관리감독 필수"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1.08 07:04 복지부, 대면진료 보조수단 원칙 명시 등 의료법안 보완 필요 인증제 도입 고려 "시범사업 한계, 4월까지 법안 통과 기회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막판 페달 밟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인증제 도입과 관리 감독 강화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을 보완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안 보완을 통한 국회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범..

정책세상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