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582

"경평생략제도 문턱 확 높이고 계약기간 내 사후평가도 하자"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08 07:05 연구진들, '유예제도'로 재설계 제안...기적용 약제도 일괄 재평가 저박사·크리스비타·코셀루고 같은 약제 대상서 제외 (이슈분석) 주목할 만한 약제관련 연구들=①경평생략제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과 이달 초 보험의약품 관련 제도개션 연구보고서 2건을 공개했다. 뉴스더보이스는 중요도를 고려해 늦게나마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주)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논의는 올해 보험의약품제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희귀질환 약제 환자 접근성는 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

정책세상 2024.01.08

엔허투, 1월 약평위 오르나…회사-심평원 "논의 중"

문윤희 기자/ 승인 2024.01.04 07:02 다이이찌, 세계 최저 약가 제시…ICER 값 5000만원 '장벽' 넘나 '신약 혁신가치 보상안' 수혜 여부에 눈길 ADC(항체약물결합체)유방암치료제 엔허투(성분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1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상정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월 열리는 약평위에 엔허투를 상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이이찌산쿄측은 세계 최저 약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평원은 이에 대한 ICER 값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허투의 약평위 상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정책세상 2024.01.05

안착된 '트레이드-오프'...외국약가비교 재평가 본격 개시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03 06:42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7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대인하율 상향 PVA제도 위력 더 커질듯 약품비 집행정지 환수·환급제도 본격 시행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새로운 복병될수도 (기획)4가지 키워드로 본 새해 약가제도 이슈 =④약품비 지출 합리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수립됐을 때부터 정부는 큰 틀에서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기조를 유지해 왔다. 고가의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재정부담을 져야 하는데, 이걸 기등재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일부 충당하는 방식이다. 고가약제의 급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협상 '스킬'로 특정회사 내 제품들 간 '트레이드-오프'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트레이드-오프'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

정책세상 2024.01.03

1월부터 새로 마련됐거나 바뀐 보험약제 급여기준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1.02 07:01 복지부-심사평가원, 약제관련 기준·공고 개정안 확정 코셀루고·제포시아·트림보우·비라토비·보술리프 신설 타그리소·렉라자·그린모노 등 급여기준 확대 오팔몬 등 재평가 결과 반영 투여범위 축소 2024년 새해 첫날부터 희귀질환 약제와 항암제 등 여러 약제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 기등재 약제 중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와 혈우병치료제 등은 급여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록소프로펜 나트륨 등 일부 성분 약제는 급여 투여범위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정책세상 2024.01.02

약국 개설준비 단계서도 '처방전 지원금' 약속하면 형사 처벌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2.29 07:13 의료·약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도 의결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도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이른바 '처방전 지원금(병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앞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초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명시적으로 법률에 금지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

정책세상 2023.12.29

항암제, 최근 5년 ICER 중앙값 3999만원...희귀질환 3997만원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2.29 06:50 심사평가원, 2018~2022년 20개 성분 평가결과 공개 일반약제 5개 성분 2567만원 최근 5년간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항암제의 ICER 중앙값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2400여만원과 4700여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또 희귀질환치료제 중앙값도 항암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를 28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데, 이번에는 2018~2022년 평가된 20개 성분이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약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약제를 구분해 약제별 성분수와 ICER 중앙값, 최소·최대값이 공개됐다. 먼저 항암제는 10..

정책세상 2023.12.29

K-의료기기 성공 위해 '반지형 연속혈압계' 등 수가반영 필요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3.12.26 06:37 카트 BP, 신의료기술 아닌 '기존 기술'로 봐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5번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진행하려면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 등이 계속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이런 의료기기들이 있다면 기존 수가에 바로 적용돼 병·의원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개발돼 기존 수가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스카이랩스가 6년 동안 개발한 개인 맞춤형 연속혈압계 ‘카트 BP(카트 비피)’가 그런 사례다. 지난 10월 카트BP는 기존 기술인 ‘24시간 혈압 측정검사(1인당)(나727/ E6547)’로 심사평가원에 등..

정책세상 2023.12.27

외상센터 지원 예산 전년대비 감액…"전담의 부족, 불용액 증가"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2.26 06:37 복지부, 내년 577억원 편성…외상 전담의 인건비 426억 집행 불투명 외상의사들 워라벨 감안 사직과 이직 심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급"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한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감소에 따른 인력지원 예산 불용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57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606억 900만원에 비해 28억 8500만원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외상센터를 포함한 중증외상 지원 예산 577억원을 편성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화면 캡쳐. 권역외상센..

정책세상 2023.12.27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하향...일부 수련전문과목 우선 지원

최은택 기자/ 승인 2023.12.21 06:00 국회 보건복지위,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지금보다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지원 규정(3조)에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또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

정책세상 2023.12.21

"한국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SK바이오팜 소아 액상형 임상 착수

문윤희 기자/ 승인 2023.12.20 06:29 식약처, 15일 임상 1상 승인…성인·소아 대상 연구 통해 옵션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해 역으로 한국 시장 진입을 꽤하고 있는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 세노바메이트)가 국내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 이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액상형제제 1상 시험을 추진해 주목된다. 엑스코프리는 2019년 FDA 허가를 받아 다음 해인 2020년 미국에서 엑스코프리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현재까지 누적 매출 1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산 신약이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출시를 위해 성인 대상 3상 임상을 올해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소아 대상 액상형 제제 1상 임상을 지난 15일 신청한 상태다. SK바이오팜은 뇌전층 질환에 특성을 감안해 ..

정책세상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