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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17 06:41교수협 비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모든 전공의 처벌 말 것" 등 3가지 건의 전달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휴진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사태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건의했다.모든 전공의에 대해 처벌하지 말고, 임상의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 등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들 간 간담회 모습.(사진: 남인순 의원 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4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들이 16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공..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13 06:28전병왕 보건실장, 전공의들 지난 2월 제출 사직서 인정 여부 법률검토 진행행정명령 철회 입장 설명 "행정명령 취소 불가, 전공의 복귀 상황 보고 판단"행정처분 면책을 위한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에서 요구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 여부 법률 검토 결과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수련병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제출한 전공의들 사직서 인정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행정명령 시행 이전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 입장에서 행정명령 위반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수련병원 요청이 있..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12 07:21의대 증원 여파 의료계와 답없는 끝없는 대치…무료한 일상, 생기 잃은 세종청사 검사 출신 장관 임명돼도 이상하지 않은 형국 "공무원들 보람과 긍지 사라졌다"6월 들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생기 있는 모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올해 2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지속된 의료계와 끝없는 대치 상황. 초기 중대본과 보건의료정책실 문제에서 지금은 복지부 공무원 전체를 짓누르는 형국이다.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지속된 복지부 대책회의와 언론 브리핑 등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전공의 집단사직을 시작으로 의대생 수업거부와 대학병원 임상교수들 사직서 제출, 진료 축소 그리고 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7 07:25김기현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공공보건의료 강화 차원국립중앙의료원 비수도권 지역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가 분원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09 15:33여당 간호법안 우선순위 예상…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 격론 예상민주당 김윤 의원, 직종간 갈등 우려…22대 국회 간호법 홍역 불가피보건의료계 쟁점인 간호법 발의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대 국회와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복지부는 얼마 전까지 단독 개원이 빠진 간호법안에 긍정적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4 06:29이수진-김선민 의원, 각각 제출...같은 당 의원들 대거 참여국회가 간병 급여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6월 3일 하룻동안 2명의 의원이 패키지 법안 5건을 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각각 3건과 2건 씩 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3건의 개정안이다.먼저 건보법에는 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재정부담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관리·..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03 06:14참여병원 98곳→94개 감소, 김포우리·양지병원·나은병원 시범사업 '철회'행위별수가로 회귀, 수술·전문의 보상책 작용…"다수 병원 반납 여부 고심"정책가산을 무기로 종합병원 지불제도 한축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신포괄수가를 선도한 일부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반납하고 기존 행위별수가로 환승한 것이다.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올해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98개소에서 94개소로 감소했다.복지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지정 반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입원환자 확대 적용 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공단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종합..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3 06:14김윤 의원 "여야 팔걷고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 고민 중간호법안 등 재발의 필요...내용은 손질해야국내 제약바이오산업, R&D·신약 중심으로DUR 통한 약물 적정처방-수가보상 공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야가 팔을 걷어 붙이고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던 국회공론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공백 사태'와 더불어 시급한 의료현안인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법률안..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30 07:04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전공의들 의견 반영"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유인책…수련교육 근무시간 개선 등 변화 예상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를 담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만간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 골자는 전공의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추가해 늘리는 것.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그리..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27 06:44복지부, 리베이트 집중신고 운영 결과…제보건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의대 증원 논란 압박 수단 우려…"행정조사 미흡, 수사기관 직접 진행"보건당국이 리베이트 내부자 신고 운영으로 10건 이상의 제보를 접수받아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타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의료인과 업체 대상 리베이트 수사 범위와 강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최근 2개월 동안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