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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7 07:25김기현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공공보건의료 강화 차원국립중앙의료원 비수도권 지역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가 분원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09 15:33여당 간호법안 우선순위 예상…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 격론 예상민주당 김윤 의원, 직종간 갈등 우려…22대 국회 간호법 홍역 불가피보건의료계 쟁점인 간호법 발의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대 국회와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복지부는 얼마 전까지 단독 개원이 빠진 간호법안에 긍정적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4 06:29이수진-김선민 의원, 각각 제출...같은 당 의원들 대거 참여국회가 간병 급여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6월 3일 하룻동안 2명의 의원이 패키지 법안 5건을 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각각 3건과 2건 씩 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3건의 개정안이다.먼저 건보법에는 급여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재정부담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관리·..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03 06:14참여병원 98곳→94개 감소, 김포우리·양지병원·나은병원 시범사업 '철회'행위별수가로 회귀, 수술·전문의 보상책 작용…"다수 병원 반납 여부 고심"정책가산을 무기로 종합병원 지불제도 한축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신포괄수가를 선도한 일부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반납하고 기존 행위별수가로 환승한 것이다.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올해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98개소에서 94개소로 감소했다.복지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지정 반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입원환자 확대 적용 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공단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종합..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6.03 06:14김윤 의원 "여야 팔걷고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법안 고민 중간호법안 등 재발의 필요...내용은 손질해야국내 제약바이오산업, R&D·신약 중심으로DUR 통한 약물 적정처방-수가보상 공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야가 팔을 걷어 붙이고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던 국회공론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공백 사태'와 더불어 시급한 의료현안인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법률안..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30 07:04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비 "전공의들 의견 반영"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유인책…수련교육 근무시간 개선 등 변화 예상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를 담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만간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전공의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 골자는 전공의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추가해 늘리는 것.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그리..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27 06:44복지부, 리베이트 집중신고 운영 결과…제보건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의대 증원 논란 압박 수단 우려…"행정조사 미흡, 수사기관 직접 진행"보건당국이 리베이트 내부자 신고 운영으로 10건 이상의 제보를 접수받아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타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의료인과 업체 대상 리베이트 수사 범위와 강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최근 2개월 동안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1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았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

최은택 기자/  승인 2024.05.27 06:44심사평가원, 간담회 통해 제약계 의견수렴 나서우선은 KRPIA와 다음엔 제약바이오협회 등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생략) 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드디어 시작됐다. 보험당국은 완곡한 표현을 쓰며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제약계는 '뻔한' 방향이라고 보고 경계심을 내비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7월 1일 예정돼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경평생략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회원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매월 진행돼온 민관협의체를 대신하는 성격을 띠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였다.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심사평가원이 주관했고, 제약3단체가 아닌 KRPIA만 테이블에 불렀다. 제약바이오협..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24 06:05복지부, 개정 약사법 10월 19일 시행…시행규칙안 오는 6월 입법예고 목표지출보고서 작성과 교육의무 담겨…"규개위·법제처 심의 거쳐 8~9월 마무리"오는 10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 CSO업체의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에 착수했다.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CSO 업체의 교육의무와 함께 보건의료인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범위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보건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CSO 신고제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복지부는 오는 10월 CSO 신고제 시행을 위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5.23 06:05복지부, 전공의 이탈 병원 책임 반영…211개 수련병원 중 선별 지원23년도 결산자료 입각 수입 감소 증명해야 "이달 중 병협 통해 안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세부기준이 이달말 구체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조건이 코로나 때와 다른 엄격한 적용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2차관 중대본 브리핑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전달했다.선지급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기준충족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