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뒤바뀐 간호법…복지부·대통령실 '찬성', 야당 '신중'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6.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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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법안 우선순위 예상…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 격론 예상
민주당 김윤 의원, 직종간 갈등 우려…22대 국회 간호법 홍역 불가피

보건의료계 쟁점인 간호법 발의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와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

복지부는 얼마 전까지 단독 개원이 빠진 간호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여당 발의 법안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의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서울의대, 의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직종간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할 때 직능간 업무조정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찬성 입장이나 국회 통과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만나 "간호법 관련 용산(대통령실)과 상의를 끝난 상황이다. 용산에서도 간호법 관련 긍정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발의와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발의 그리고 복지부 찬성, 야당의 신중 모드로 홍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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