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평위 패싱 도를 넘었다"…왠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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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 4월 회의 돌연 연기…인력수급 논의 정책위원회 '유명무실'
의개특위 전문위 일방적 수련교육 논의 비판 고조 "수평위는 허수아비인가"

보건당국이 미국 수련평가인증기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최고 논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와 실효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 하순 예정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일정을 다음달로 돌연 연기했다. (사진:복지부 수평위 홈페이지)

미국 수련평가인증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이다.

표준화된 수련기준 마련과 수련 프로그램 및 기관 평가 인증 그리고 모니터링과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수련환경 개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인프라 정립 필요성과 역살 및 구조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법에 의거 복지부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 및 수련환경 관련 최고 기구로서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이후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방안을 들었다.

어찌된 일일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 부서인 의료인력정책과장을 비롯해 전문위원들과 의료개혁추진단장, 의료인력혁신과장 등과 참석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번주로 예정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분명한 연기 사유 없이 5월 중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관련 말 한마디도 듣지도, 논의도 못하고 기사로 접하고, 4월 대면회의 일정까지 갑작스런 연기를 통보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3개 소위원회 중 전문의와 전공의 인력수급 관련 정책위원회는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3개 위원회 중 기관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를 제외하고 정책위원회는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 의료인력 수급계획 및 전공의 수련체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등을 해야 한다.

대학병원 임상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육 공식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하고 "백번 양보해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개특위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수순이다. 독립기구로 출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복지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상교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회를 간과한 복지부의 일방적 전공의 수련교육 논의 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절차를 배제한 현재의 '탑-다운' 방식은 수련현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6월 3일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5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대면회의에서 전공의 대규모 공백을 감안해 전국 수련병원 대상 25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3년 이하 11개 수련병원은 현장조사를 적용한다.

수련병원들은 25년도 수련환경평가 세부 평가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병원별 26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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