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5.04.02 05:55
회복기 재활기관 확대 4단계 시범사업 추진…노인 재활환자군 분류 기준 주목
요양병원 장기입원 차단을 위한 새로운 적정성 평가 기준이 추진되어 요양병원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과 재활의료기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노인 재활환자군을 놓고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앞서 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25년도 시행계획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압박정책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초고령사회 노인 진료비 증가와 노인 입원 비중 증가로 요양병원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핵심은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수가개편 등 요양병원 진료비 관리 강화와 요양 의료 병행이다.
작년 4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연구 최종 보고와 요양병원계 간담회를 거쳐 환자분류체계 및 체감제 구간 개선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180일 초과 입원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료 경도 등)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과 연계해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요양병원 기능 강화와 환자분류체계, 적정성 평가, 통합판정체계 등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고, 노인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의료서비를 제공하며,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경우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돌봄 서비스 연계를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축소로 진료비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 현황과 연구 결과 등 분석을 통해 환자분류기준 세부인정사항 개편 등 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시 장기입원 방지 지표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입원(1801일 이상) 환자 분율과 지역사회 복귀율 가중치를 3점에서 5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개편안 확정 시 요양병원 진료비 절감 재정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라면서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해 장기요양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회복기 의료 체계 도입도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준비없는 퇴원 및 퇴원 후 건강 악화로 재입원하거나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급성기 치료 후 만성기 진입 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로 안정적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전국 53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시범수가는 올해부터 4단계이다.
이미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모형 연구를 발주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26년 2월 예정된 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모형 연구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확대 또는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을 병행한다.
복지부 측은 "회복기 의료기관을 통한 기능 회복 및 재가 복귀 지원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방지와 재입원 부작용 발생 최소화 등을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노인 재활환자군을 맞잡고 있어 복지부의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만성기와 회복기 병원들의 물밑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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