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동수련 임박 "공공임상교수 부족, 실효성 의문"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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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수련연계 시범사업, 준비 미비 '여실'
파견 전공의 숙소·급여 부담 가중 "문제점 파악에 그칠 것" 

지역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다음달 전격 실시된다.

하지만 파견 전공의 수련을 책임질 공공임상교수 부족으로 시범사업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전공의 수련교육 시범사업 공모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병원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6월 시행한다. 지난 3월 열린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모습.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지역의료 수련기회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수련을 연계하는 모델이다.

궁극적으로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와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 등이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이천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립대병원 파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년차)를 수련 교육할 공공임상교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충원률은 15.4%(150명 정원에 23명 채용)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8명, 강원대병원 7명, 충남대병원 3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 1명 채용에 그쳤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이 15%에 불과하다.

지도전문의 역할을 담당할 공공임상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견된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수련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 소관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교수들의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는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에서 사업 내용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포함과 법제화 없이 공공임상교수 충원은 요원하다. 

지역공공병원 부담감도 적지 않다.

국립대병원에서 파견된 전공의들을 위한 숙소와 급여는 해당 지역공공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공공병원의 경영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공공임상교수 충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병원 응급실과 외래 등 환자가 없는 현실에서 전공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전공의를 위한 숙소 마련도 안 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동수련 문제점 파악 정도로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국립대병원에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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