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5 06:24
삭센다·제니칼, 급여 필요 약제 지적
정부 "건강보험 적용은 사회적 논의 필요"
"흡연(금연정책)이 질병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관리 대상이 된 것처럼 비만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 또는 '미용적'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비만을 금연정책과 같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와 최종윤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비만팬더믹, 단순 예방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비만학회 소속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고혜진 경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도 비만 환자에서 체중감량을 위한 의약품 급여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WHO가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비만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내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며 "비만은 질환으로 정의된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대장암, 갑상선암 등 관련된 질환 발생률을 높이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킴에도 개인적인 문제나 미용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비만은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과 관계된 만성질환이며 한국은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인 고도 비만(BMI 35기준)은 최근 11년 사이 3배 증가했고, 2030년 BMI 30 이상 고도비만이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고 교수는 고도비만의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효과를 소개하면서 "생활습관 관리와 초저열량식단은 약물치료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약물 치료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콘트라브, 삭센다, 큐시미아 등이 비만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만의 치료는 미용의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비만 약물치료를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절실히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잘못된 편견과 금액부담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 교수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제도 도입과 선별화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쳤다. 이날 고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급여가 필요한 약물로 삭센다와 제니칼을 언급했다.
"비만, 건강보험 부담은 사회적 논의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당국을 대표해 나선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비만 자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다만 질병에 관한 치료를 건강보험 관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의 원칙이 의료적 타당성이나 의료적 중대성, 효과성에 대한 것은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가로, 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환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접근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스타트 업에서도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내놓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급여 요청도 있다"면서 "우선순위와 건보재정 투입에 대해 학회 쪽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급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영대 사무관은 "학회에서는 제니칼과 삭센다 정도를 검토하실 텐데 약제급여는 신청에 의해 된다"면서 "제약사측에서 기본적으로 급여하려는 동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비만도 리스크펙터로 인지를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측면에서 비만관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도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는 "요양급여를 위해서는 비만이 질병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비만이 질병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증거는 연구결과와 통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보험당국도 비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19년 고도비만수술과 수술 전후 통합진료를 급여화하는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후속 조처에 대해 정부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금연치료 급여화가 추진되다 지원사업으로 유지된 과정은 비만 급여 논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안전하고 장기적인 비만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치료제약제 대한 급여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선별 급여화하고 재평가 통해 급여전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에 앞서 '비만대사 수술의 상담 교육 급여 필요성'을 발표한 임정현 이사는 "비만환자 수술 급여화 시점에 비용효과성 입증이 되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시행했음에도 다시 초고도비만이 되거나 수술자체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다학제 팀의 교육상담에 대한 보장성이 같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방어(수술 전후 다학제 관리에 대한 급여)가 된다면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BMI 기준을 30에서 25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만대사수술 급여 이후 추적 조사, 비만치료제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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