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메디케어 약가협상 日 유사정책 도입 검토...업계 대응나서

•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7.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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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약협회, 미국제약협과 인플레이션 감소법 정보확보 및 의견교환

일본정부가 미국의 메디케어 약가협상 제도와 유사한 약가인하정책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일본제약공업협회(JPMA)가 대응에 나섰다.

파마제팬 등 일본의약전문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제약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이 일본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미국제약협회(PhRMA)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는 메디케어 약가협상법으로 인해 일본제약사가 받게될 피해조사가 아닌 메디케어 약가협상제도와 유사한 정책의 일본내 도입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MoF)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의 차이에도 불구 유사한 제도가 일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이뤄졌다. 즉 일본 정부역시 제네릭의 출시와 무관하게 특정기간 이후 오리지널 약품의 약가인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같은 제안은 후생노동성이 최근 재정제도심의회에 보낸 서한통해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에도 불구 경제성장률에 웃도는 의약품지출에 대해 보고한 이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메디케어 약가협상제도는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2026년부터 메디케어 원외처방액 지출상위 품목중 출시된지 9년차 이상의 10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국의 보험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제네릭 출시시 오리지널 약가의 조정이 이뤄진다는 점과 차이를 두고 있다.

한편 인도의 경우 지난 5월 제네릭 출시와 무관하게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50%를 인하하는 약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독점기한을 정해 제네릭이 없는 경우에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메디케어 약가협상제도와 차이가 있으나 제네릭 출시와 연계하지 않고 오리지널 약가 인하토록 하고 있다.

메디케어 약가협상이 단순히 미국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글로벌 시장 급여약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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