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1.24 07:08
의사 부족 현실, 해결책 필요 "증원 수만 보고 오해, 진정성 갖고 협상"
정부가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의학교육 질 담보와 보완책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정 협의체 중단 등 돌아선 의료계 민심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는 당장 확대가 아니라 의대 상황을 검증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교육의 질 담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하는 목적이 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는 전날(21일) 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두 발언 후 퇴장했고,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구조개혁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이템 중 하나이다. 다만, 의사 양적 확충이 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보건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수요조사 의미를 설명했다.
■의협, 협의체 중도 퇴장 "과학적 근거 부재, 강경투쟁 돌입"-복지부, 유감 표명
복지부는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2025년도 최대 2847명, 2030년도 최대 3953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국 의과대학 전체 현 정원은 3058명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과학적 객관적 조사와 근거가 없는 의사 증원을 위한 여론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정경실 정책관은 "여론몰이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오가면 억측이 된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하지 않아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별 어느 정도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는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점검 후 진행해야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정책관은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대학별 심층 자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학교육 질 담보와 보완 대책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며 "의료계에서 단순히 증원 수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구조개혁 없이 미래의료 걱정, 필수의료 논의 준비 돼 있어"
의사협회는 오는 26일(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대정부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료계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다.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협상 대표인 그는 "의사 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의협이 지적한 정원을 확대해도 배출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정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협도 뜻을 같이 해 달라.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의료계 참여를 호소했다.
복지부 해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사 증원 정책 진행 과정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2020년 여의도를 뜨겁게 달군 의사 파업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의대 수요조사 여론몰이 아니다…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일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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