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조한 정신건강 "사법입원제, 의학적 소견 중요"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2.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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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장애 조기 대응 집중…응급입원 강화와 수가개선 병행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사법입원제 쟁점, 입원결정 이행체계 마련"

대통령이 정신건강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등 복지부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정신건강 혁신방안은 국민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정신장애가 중증화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면서 "임기 내 100만명에게 전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설치와 내년 봄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 핵심은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검진주기 단축, 응급입원 대응 강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인상, 치료수가 신설 그리고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부터 범정부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그는 "법관의 법적 판단 뿐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다. 법무부도 사법입원제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응급이송체계이다. 입원 결정이 나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들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살로도 가고 중증 정신질환의 전조이기도 하다. 혁신방안을 통해 조기에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이 중증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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