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대선 정책제안…"소아 의료 체계 현실화 필요"

•  문윤희 기자/ 승인 2025.05.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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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필요한 시점"
"소아 지역 의료 구축, 국가 책임 강화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 주도의 소아 지역 의료 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과 소아 지역 의료 구축 방안을 담은 '2025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선 정책 제안'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강화 ▲소아 의료의 수가 현실화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제 ▲지역 소아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정책 제안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소외 타파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을 제정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신생아 수 100만 명 시대에 설계된 소아 의료 수가로는 신생아 수가 25만 명으로 급감한 저출산 시대에서 소아 의료 공급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모든 임상 진료에서의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수가와 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외과계 전문의에 지원하는 의사의 수가 급감한 상황"이라면서 "개별 학회나 병원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기에 이제는 국가가 체계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육성과 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지고,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에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가 더욱 부각됐다"면서 "학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험에 처한 소아청소년 전문가 양성’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현황과 대책’과 ‘위기의 소아 외과계 현황과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소아청소년 의료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법과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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