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고 제약사 사회적 기여에도 일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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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 시판허가 후 급여 전 단계 활용 가능할 듯

[이재명표 보험의약품 공약] (1) 환자지원기금

"제약사 분담금으로 환자지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2일 공개한 공약집에는 보험의약품 관련 정책이 3건 포함돼 있다. 이중 특히 눈에 띠는 게 '환자지원기금' 조성이었다.

공약집에 표현된 것처럼 이 후보는 이 기금을 통해 '환자 접근성'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 초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국의 항암제기금을 벤치마킹한 'K-항암펀드' 조성을 염두에 둔 법률안도 두 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환자지원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약에 반영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도 관심을 내비치고 있어서 환자기금 논의는 대선이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재명표 '환자지원기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더불어민주당 측에 따르면 환자지원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이나 출연 없이 순수하게 민간기업이 기부한 돈으로 조성된다. 

여당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먼저 필요성을 제안하고 원해서 공약으로 검토하게 됐다.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은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귀띔했다. 

제약사들은 이를 통해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도 일부 상쇄하고 싶은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시판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밟는 동안 기금으로 환자들이 신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제약사와 정부-보험당국 모두 신속등재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다.

그렇다고 환자지원기금 지원대상이나 활용방법 등 제도도입 방안이 구체화된 건 아니다. 여당 관계자는 "이 공약을 구현하는 데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약사들이 원하고 제안한 만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환자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든 게 열려 있다는 의미다.

환자기금은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원고갈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쨋든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된 건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만 하다.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고 제약사 사회적 기여에도 일익"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