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 적정성 평가'에 난색 표하는 학회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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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회 이어 비뇨의학회 설정 '지표'에 반발 
비뇨의학회, "환자마다 임상적 병기·악성도 달라" 강조
전립선암 평가 방안 마련 위해 예비 조사 착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각 학회들이 '적정성 평가'에서 제시한 지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암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전립선암은 신규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적정성 평가 지표와 관련해 반기를 든 학회는 간학회로, 지난 1일 열린 PASL 2022 SEOUL Social Media 세션에서 암종별로 특이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형준 간학회 보험이사는 "과거 암종별 지표는 다양한 암종에 따른 평가 지표를 적용했고, 간암의 경우 '수술 후 30일 내 사망'이 유일한 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2주기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간암은)수술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각 암종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 지표 20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암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간학회에 이어 올해 처음 적정성평가 후보항목에 선정된 대한비뇨의학회도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 지표에 대해 반발했다. 

비뇨의학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전립선암 수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요실금 회복률’, ‘수술 후 1년 이내 발기부전 회복률’과 수술 후 1년 이내 생화학적 재발률’의 3개 지표를 제안했다"면서 " 하지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등 유관 전문학회 들은 수술 결과의 평가와 관련된 세가지 지표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의 5대암 수술관련 평가지표에는 수술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항목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유독 전립선암 수술의 경우에만 직접적인 결과 평가 항목을 제시한다는 것은, 암종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전립선암은 환자마다 다양한 임상적 병기와 악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암으로, 전립선암 진단 후, 연령, 수술 전 발기능력, 임상적 병기와 글리슨 점수로 평가되는 악성도 등 여러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여 신경 보존술, 골반임파선절제술 등 전립선암 수술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수술관련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과 전문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각 암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뇨의학회는 전립선암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방안을 마련, 병원 조사 등 예비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대한비뇨기의학회는 오는 9일 학회 기간 중 보험정책강좌를 개최해 '국가보건의료정책과 비뇨기의학과'와 '병의원이 상생하는 비뇨기의학과'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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