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김승희 지명, 윤 정부 인물난 보여준 것"

•  최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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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 예고된 수순으로 예측"
"입시 공정성 강화위해 의대 등 전수조사 추진"
"산부인과 무과실 국가책임법안 정부도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준 인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호영 후보자 사퇴는 정치권에서는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면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두둔하면 안된다. 지역의사회의 잇단 지지성명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신 의원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먼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 탈락한 인물이다. 대통령의 건망증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모독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백수오 파동 등에서는 무능도 입증했다. 계란 살충제 파동 때는 후임 식약처장에게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다. 김 후보자 지명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물난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 오유경 식약처장 내정자까지 보건분야 부처 수장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카르텔"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예측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의료계가 의사출신이라고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된다고 본다. 지지성명들이 지역의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안타까웠다. 정 후보자 자진사퇴했지만 이를 계기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의대, 치대, 법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 평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의사들의 지지선언을 보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비판의식을 갖게 됐다. 의사 집단이 (부적절한) 의사 장관 후보자를 두둔 것인데, 이런 점에 비춰 간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대가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정호영 지지선언과 간호법 보건복지위 처리 간의) 관계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산부인과 무과실 국가책임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7:3으로 보상비용을 분담하는데 이걸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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