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징수액 50억원...지출은 22억원에 불과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4.0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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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지난해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등 공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제약사가 지난해 납부한 50억원 중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먼저 부다금 부과대상은 1~2차 합계 750곳의 제약사가 대상이었으며 징수액은 50억650만원이었다. 1차는 372곳서 23억8248만원, 2차는 378곳서 26억2402만원이 부과돼 100% 징수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절반도 되지 않은 수준에서 보상금으로 지출됐다. 22억2159만원이 지출됐다.

사망일시보상금 14건, 장례비 14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120건 등 총 152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작용 피해구제, 징수액 50억원...지출은 22억원에 불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