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영상 희생 전제한 소청과 진찰료 파격 인상 '시도'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07.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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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진찰료 200% 가산…전체 의원급 진찰료 1% 인상 '상정'
의료단체 반발, 건정심 정회 후 조정안 의결 "진료 분야 쪼개기 우려"

보건당국이 검체와 영상 진료과 희생을 전제로 의원급 소아 진찰료의 파격적 가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진찰료 200% 가산을 위한 재정 투입 시 전체 의원급 진찰료는 1% 인상에 그쳐 의료계 내부 분열과 대립으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시각이다.        

건정심을 주재한 박민수 제2차관 모습.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의료수가) 조정안으로 검체와 기능, 영상 환산지수 동결을 전제로 의원급 소아진찰료 200% 가산을 제시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결렬될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 의결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의원급은 1.6% 인상, 약국은 1.7% 인상 등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와 기능, 영상 환산지수 동결안을 제시했다. 동결에 따른 약 780억원을 의원급 소아진찰 가산에 투입하는 방식을 내놨다.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원급 소아진찰 가산을 200% 확대하는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1세 미만 및 1세 이상 6세 미만 초진과 재진 상대가치점수를 200% 높여 53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반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1% 인상을 위한 242억원 투입에 그쳤다.

복지부가 상정한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초안.

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정심에 권고한 바 있다.

의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검체와 기능, 영상 관련 진료과 희생을 전제로 소아진찰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상대적으로 의원급 초진 진찰료를 1% 인상에 국한하는 것은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건정심 정회를 요청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격론 끝에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료와 처치 및 수술료를 별도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강력한 반발로 건정심 정회 후 협의를 거쳐 새로운 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찰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검체와 영상 등 동료 의사들의 수가 재정분을 특정 진료과에 몰아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국고 지원 등 별도 재정을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환산지수 초안이 극단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추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 같다. 내년부터 환산지수 협상 시 진찰과 검체영상, 수술 등 별도 협상으로 나눠질 수 있다"며 "그동안 동일한 점수였던 진료 분야 환산지수가 쪼개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체·영상 희생 전제한 소청과 진찰료 파격 인상 '시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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